저와 상대차주 모두 같은 H보험사라 소송을 가면 제가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민사 진행을 여러번 해봤고, 변호사 선임도 문제는 없는 상황)
대물+대인 합쳐도 소액재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지 얼마 안 지나서 대물, 대인 모두 금액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
일단 판례상으로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은 10 : 0 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1의 과실을 먹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클지
0의 과실을 얻으려고 발생하는 손실이 클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판례-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2464597 구상금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추어 차량유도선을 따라 천천히 좌회전한 사실,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마치고 왼쪽 도로에 진입할 무렵 원고 차량 오른쪽에서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같은 도로로 진입한 사실, 원고 차량은 3차선 중 2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우회전하여 3차선 중 3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2차선으로 대우회전하면서 원고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충격이 있을 때까지 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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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저는 직진 상대 대우회전 10:0 인정안해서 소송 갔는데 8:2나왔습니다...
판사들 소액은 아무신경 안써요...
전 소송은 첨이라 긴장하고 갔는데 판사가 판결읽는데 5초 걸리고 끝이더라구요
역시 돈없고 빽없으면 대한민국 소송하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