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보는데 딜레마 존7
- 소피스토
- 등록일 2024-11-05 21:54
- 조회수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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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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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세상을알까요
법이 교차로 진입 전이면 정지하라고 돼 있거든요. 법조문 자체가 '~하여야 한다.'로 의무형임. 판사들이야 법대로 판결하는거라 뭐라고 할 수가 없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중 황색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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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전 황색불은 브레이크 밟으라는건데 거의 불가능하죠
미리 감속하면서 지나가야함
내용보면 도로 한복판에 멈추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으라네요 모두 그런판결을 내린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