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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비율 최종판결135

  • 사고 과실비율
  • 작년 1월 주행 중 사고입니다.상대방이 2차선을 그냥 물고 들어왔는데소송 결과 과실비율 7:3(상대:본인)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no=916465

 

 


 

23년 1월 쯤 발생한 사고로 8:2의 과실비율을 인정못하여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3심까지 간 결과 7:3 이라는 

더 안좋은 과실비율을 받았네요.

 

이런 ㅂㅅ같은 판결에 어쳐구니가 없네요.

 

모두 180도의 넓은 시야로 운전하세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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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one3 / 헐 이게 3심까지 가서 7대3 이 나오다니 미친거 같은데요 와 진짜 우리나라 판사ㅅㄲ들은 무슨생각으로 ... 69 0
SirO_u / 상대차도 양심 진짜 없네 14 0
cool-sky / 제가 판사 얼굴 가격하면 같은 판결 받을수 있을까요? 판결이유가 "상대방 주먹의 움...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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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도 복불복인 나라.

14:12:4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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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작

가해차량 전방시야엔 피해차량이 없었고

피해차량 전방시야엔 가해차량이 있어서

가해차량의 차선변경 중 사고의 기본과실로 잡힌것 같습니다.

법의 맹점이니 방어운전 해야겠네요.

15:44:4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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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9 hione3
헐 이게 3심까지 가서 7대3 이 나오다니 미친거 같은데요

와 진짜 우리나라 판사ㅅㄲ들은 무슨생각으로 살고있는거지

면허도 없는건가

제가 다 화가나네요 쓰레기같은 판결 후

14:15: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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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가카와토크

1심, 2심, 3심 모두 7:3 나왔네요. 하..

14:19:4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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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hione3

하 진짜 얼마나 억울하실지

그저 위로드립니다

법이라는게 억울한사람 만들지않게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 나라는 어찌 이따위 판결을 하는건지 한탄스럽네요

14:28:3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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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otor!!!

@가카와토크 대법원 까지 갔다고요?

15:22:5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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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인천까칠남

판사새끼들이 지들이 운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모르겠져 법조계 모두 갈아치워야

한다고 봅니다

15:29:3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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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잠비s
지들 일 아니면 그저 대충 대충..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걍 내맘 알빠노 판결
15:47:0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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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룰루랄라뚜비뚜바

근데 완전 못 보신 건가요?? 

진짜 방어운전해야함.. ㅜㅜ 뒤에서 박는 거 빼고는 계속 눈 굴리면서 100대0 나와도 억울함 사고나면..

14:17: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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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가카와토크
와이프가 운전했지만, 저라도 저 상황에서 저렇게 

넘어오리라 생각은 못했을거 같아요.

그냥 똑같이 제 갈길 갔을듯합니다.

14:27: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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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KingdomBavaria
한번에 두차선 변경은 하지말아야할짓이 명백한데

  저차가 한차선 변경할지 두차선 변경할지 알수없죠

14:49:3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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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osse
저건 봤어도 1차선에서 2차선 차선변경하는구나 하지

1차선에서 3차선 넘어온다고 생각하긴 힘들죠

15:43: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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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삼촌@아이뻐
두개 차선 옆에서 와가지고 앞도 아니고 옆에 갖다 박은건데..봤다고 해도 예측하고 피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제가 볼때는 방어운전과는 별개인거 같네요

16:00:0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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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초보현이
저건 직진차 옆을 그냥 박은 건데, 7:3이라니

참 어이없네요.

16:01:3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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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YNN박혜원
봤어도 가는거죠 저기서 뭐 어떻게 하겠나요... 급정거를 할 수도 없고
16:12: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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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반박시니말이맞아
3이라는 과실은 어떻게 나온건가요????? 뭘 잘못한건가.........
14:17:5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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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아싸비엔나

걍 기본 과실비율이에요.  넘어온차 7.  주행차 3.

갑자기 꺽어들어오는거 아닌이상 거의 7대3임. 

15:40:5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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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0리한i

옆빵 때린거면 갑자기 꺽어들어온거죠..

 

저는 갑자기 끼어 들어온차 뒷빵을 때려도 10대0처리를 해주던데요?

15:43:5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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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4 SirO_u
상대차도 양심 진짜 없네
14:1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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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irO_u
똑같이 당해야 할듯
14:19: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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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가카와토크

상대 운전자분 병원안가셨으니 그나마 다행인가요. 하하..

14:22:3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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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끌리면와

그거라도 위안을..

16:03: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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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코롤롱이

저건 지가 와서 처박은건데 7:3이요???? 

14:20: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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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schwa
9:1까진 그래도 양보하겠는데

7:3이 나와요...??

14:20: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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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EQUUS

이게 왜 7대3이죠????? 블박이 뭔 잘못????

14:20:5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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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트루프렌드
판결문에 과실 3의 이유가 뭔가요? 1도아니고 저기서 크락션 울렸으면 무과실 줄려나.

부딪치는순간 동일선상인데

14:2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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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가카와토크

판결이유가

"상대방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 등으로

사고 회피노력을 기울일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함"

입니다.

14:31:3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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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트루프렌드
차선 두개를 한번에 변경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실책임 30%는 너무 과한거 같습니다. 과속도 아니고

못피했다고 과실을 30주는건 처음봅니다.

14:45: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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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3 cool-sky

@가카와토크 제가 판사 얼굴 가격하면 같은 판결 받을수 있을까요?

 

판결이유가

"상대방 주먹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 등으로

가격 회피노력을 기울일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함"

15:01: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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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라이드바이

@가카와토크 이야... 동시차선변경인데도 이ㅈㄹ을 하는군요...

15:22:5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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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평화롭게평온하게

@가카와토크 

판결이 쓰레기네요. 서행하든 안하든 사고를 피할수 있나.. 가해차량의 움직임이 중요한거지

15:40:4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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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otor!!!

@트루프렌드 

초기 8:2였는데 이걸 재판에 넘겼네

판사가 한가한줄 알어?

나 기분 나빠 괘심해 그런거죠

15:43:4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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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쿠나마타타=

@cool-sky 100점 드립니다

15:46: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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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환각과우연을넘어서

이쪽 길은 한방에 두차선 넘는 차들 많아서 조심하긴 하는데.. 

저따위로 멍청하게 끼어든차에 사고 당하고, 과실까지 저렇게 나오면 속터지겠네요.. 

위로드립니다. 최악으로 나와도 8:2 나올 사고에 7:3은 뭔 판결이지..

설마 빵빵 안했다고 1 더 먹은 그런 결과가 나온건가요?

14:35:5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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