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TV 근황 레전드 ㄷㄷㄷ37
- 득근a
- 등록일 2024-11-21 15:07
- 조회수 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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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nestar / 지 좋아하는 주차공간에 남이 대서 성질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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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먹는아기귀여워
저건 운전중 사고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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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밤
주차 상태의 차량이 보험처리가 돼야 하는가? 에 대한 근거는
자배법 3조에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
여기서 운행이란 피보험자동차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차량을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용법이란?
그 기계 장치의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라고 규정돼 있고 차량의 운행을 위해 주차는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통 약관에 소유 사용 관리 라고 기재돼 있으며, 판례에서도 주차된 차량의 사고는 사용 관리 중 사고라는 판례는 수 없이 많이 있으며 간단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 과실 발생시 보험처리 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보험회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협력의무 위반, 손해 금액이 증권 가입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 구상을 대리해야 할 약관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 규정은 약관상 합의 등 협조 대행에 대해 설명돼 있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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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먹는아기귀여워
@꿀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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