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부터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23
- 일기당만
- 등록일 2024-09-20 15:47
- 조회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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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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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탄^^ / 취사는 밥하는 걸 말하고 야영은 천막치는걸 말할테니....
단순하게 도시락 까먹는 정도는 법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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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렙피아노
예를 들면 새벽 3:30분 아무도 없는, 식당도 하지 않는 휴계소 주차장에서 누가 단속을 할까여?
그냥 법이라고 만들어재끼고 국민들을 원죄로 옥죄는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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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고나리
현실적으로 단속 못함 과태료 부과는 현장 단속이 필수인데 지금도 수 많은 과태료들 부과 못함
그렇다고 저런거 다 형사처벌하려면 경찰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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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고나리
공무원 아니면 단속 권한 없다는데요? 대법원님께서? https://www.hankyung.com/amp/2023100840591
권한 있다고 해도 과태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단속 못한다니까? 주정차, 식품위생법, 금연구역위반 같은 것들도 다 단속 못하는데 뭔 캠핑카 저딴거 단속할 인원이 어디있음 ㅋ 민원 ㅈ나게 들어오는데는 한번 구다볼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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