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 합리적인충동구매
- 등록일 2016-06-11 20:30
- 조회수 2223
|
||
1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엘야1
처벌은 당연한거고 원상복구도 꼭했으면 좋겟군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진 올리는거 괜찮은거에요? 요새 또라이들이 많아 걱정스럽네요 |
|
0
0
 합리적인충동구매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봐 법조항을 검색해보고 올렸습니다 ..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으로 배제할 수 있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7]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전문증거로 입증해도 충분하다.(95도1473) |
|
0
0
greenmin11
잘못배워도 정말 잘못 배웠네요. 꼭 원상복구 되었으면 좋곗습니다.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댓글에 있는 영알와서도 저런짓 할지 우려스렵습니다.
절벽에서 그냥 자연으로 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