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여부 확인하는 방법 (백패킹 관련)64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도시자연공원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Vworld 데이터센터 에서 지도상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아차산과 용마산 같은 경우는 전체가 공원입니다. 즉, 야영이 금지됩니다. 참고로, 도시자연공원은 각 지자체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른 것이고,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만 야영이 금지될 듯 한데, 이 점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서울시의 공원관련 공지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도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법규상으로는 공원과 녹지만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언급되어 있지 않네요. 참고로, 무의도 같은 경우 호룡곡산과 국사봉 영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서울시: http://parks.seoul.go.kr/parks/sub/pleasure/park_reserve_notice_view.jsp?num=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14.10.22., 2015.8.11.>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지도 URL: http://map.vworld.kr/map/v4maps.do#

검색방법설명 URL: http://data.vworld.kr/data/v4dc_datinfo_s001.do?indIde=IND_0000000000000069#

관악산은 과천쪽과 안양쪽 영역은 과천향교가 있는 작은 영역을 제외하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도록 캡처한 사진을 올립니다.

백패킹을 좋아하지만 법은 어기기 싫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