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믿고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 법적조언구합니다127
- 백인23
- 등록일 2019-10-26 16:51
- 조회수 1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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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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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아옹
고소해보라고 하세요 저런거 받아주지도 않고 (금품갈취미수는 재산상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위해 협박등으로 갈취하는건데 해당사항은 불법이 아님.)
민법 제 565조 보라고 하세요 배액배상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개인거래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고 인도시기도 정해져있었다면 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서는 관련증거자료일뿐이고 이체내역, 문자내역있으면 증명가능하고 녹취도 있으면 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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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도 배액상환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법 제565조는 배액배상하면 해제 "가능"하다는 것일 뿐, 배액배상 의무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을 때 배액으로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이제 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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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크림슨
능글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밑에 pagan. 에이엘12님 잘못 아시는 내용입니다. 민법565조 해약금과 손해배상과는 전혀다른 내용입니다. 민법565조는 계약당사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경우 계약금의 해약금 성질에 따라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사항이지 상대방이 계약위반했다고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닙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며 부동산의 경우 미리특약으로 계약금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약정하는경우가 대부분이여 이경우에 한해 계약금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되는것입니다. 이런약정이 없으면 실제발생한 손해를 증명해야하고 이에대해서만 채무불이행에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금액 되는것이 아니고 특약으로 했을때만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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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연못
똥밝았다 생각하시고 그냥 돈 받으세요.. 계약금이라는게 아무리 그래도 가계약서를 적어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뭐 문자내역이나 입금내역 또는 전화녹음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가시면 서로 비용이라던지 시간이 드니 그냥.. 님말대로 비싸게 팔아야겠으니 돈 더 달라거나 아니면 다른놈한테 더 많이 받고 팔았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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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야라
중고거래에서는 보낸 돈이라도 돌려받는게 다행입니다^^; 잠적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역시 중고거래는 직거래!
좀 피곤한 과정을 거치셔야겠지만 정 원하시면 링크처럼 해보세요 |
![[*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167682.gif?v=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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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엘12
이게 왜 핫코죠
고등학교 교육에 법과 사회가 필수여야 하는 이유네요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매매는 부동산만 해당하는게 아니고 동산 부동산 다 해당합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특약이 없으면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겁니다.(별도로 위약금 조항도 설정했다면 더 받는 것도 가능하거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매계약을 했고 계약금 계약도 했고(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는 말도 안했으니 그냥 그 금액만 돌려줄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두배로 주고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구매자는 배액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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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꼬에요 / 부동산 이나 2배지 중고거래는 그러ㆍ거 없어요
에이엘12 / 이게 왜 핫코죠 고등학교 교육에 법과 사회가 필수여야 하는 이유네요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