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 8/19일자 정답 & 즉석 뽑기16

오늘의 퀴즈 8/19일자 정답 : X (정답은 필리버스터)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고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의 주지사였던 게리(Elbridge Gerry, 1744~1814)는 다가올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는 선거구 개정을 강행하였다. 이후 보스턴 가제트라는 신문사가 분할된 선거구의 모양이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인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게리의 이름과 합성한 게리맨더(Gerry-mander)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으며,

샐러맨더가 매사추세츠주를 감싸고 있는 삽화를 함께 실어 비판하였다.

실제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50,164표를 얻고 29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여 압승하였다.

반면 ,야당은 5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달 뒤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게리는 3선 도전에 실패하였는데, 이는 자의적인 선거구 개편을 반대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게리멘더링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거구 법정주의(選擧區法定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다. from 두산백과

필리버스터 議事妨害, filibuster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인물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2월 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했다. 

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이때까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020년 12월 12일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총 12시간 47분 동안 진행하면서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바꿨다. from 시사상식사전

한여름 매미 소리는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더니.. 날이 선선해지니 매미 소리마저 가을을 제촉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왜 그 여행 스캐치의 '별이 진다네' 전주 부분있지요. 개구리 소리 들리는... 그런 생각도 좀 나고..

여튼 시나브로 가을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여전히 한낮은 뜨겁지만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긍정 마인드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구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

PS. 뽐뻐님들의 득포를 기원하며 8월 즉석 뽑기도 같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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