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 9/28일자 정답 & 즉석 뽑기17
- 등록일 2021-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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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의 퀴즈 9/28일자 정답 : O
건전재정 sound finance, 健全財政
건전재정은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세출(歲出)이 세입(歲入)을 초과하지 않아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일치하는 균형재정과 정부지출이 조세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흑자재정이 있다.
반면 적자재정(赤字財政)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이와 같은 부족액은 공채의 발행 또는 정부화폐의 발행 등에 의하여 메워진다.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는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6조에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1984년 이후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재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97년 금융·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1998~2002년까지 5년 동안 부족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제7조).
또한 국가의 세출은 국채, 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 '국가의 세출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고 첨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from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