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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면적을 이동하기 위해 제가 임의로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철거하고 이제 조적을 하려는데 이웃주민이 와서 조경면적 임의 변경시 신고할거라고 하셔서 절차대로 건축사 의뢰 -> 표시변경신청 -> 시공으로 가려고합니다.
궁금한점은...
1. 조경을 옮기려는 곳에 전혀 쓸데없는 방화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한다는건 없다고하더라구요.(소방서, 건축과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외부에서는 방화문을 막지않고 조경을 조성해도 허가시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2. 미미한 변경에다가 캐드파일까지 가지고있어서 건축사분께서 싸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소액의 경우 계약서 같은걸 작성하지 않아도 추후 문제되지 않을 ㅈ ㅣ궁금합니다.
만약 건축사님이 신고 후 수정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했을때 추가금을 요구할까봐 걱정되네요.
3. 조경면적 이동으로 인해 시청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훑어볼텐데, 이때 건물 전체의 불법사항을 꼼꼼하게 보나요??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할지 걱정되네요... 괜히 조경면적 바꾸려다 배보다 배꼽이 클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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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방화문 이라는 기능이 불이 났을 경우 화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걸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을 진행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