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377180&sid1=001&lfrom=facebook
정부는 내년 구조개혁의 3대 핵심 분야로 △교육 △금융 △노동 부문을 꼽고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되 고용 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비정규직)와 계약 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A기업이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10년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뛰어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