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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헌법의 취지에 한 참 뒤떨어진다고요?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에 사회가 뒤떨어진다니... 저도 헌법 및 법철학 수업을 수 차례 들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교수님은 한 분도 못 봤네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요???
제정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현행 헌법이 사회를 제대로 투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들 말입니다.
솔직히 님처럼 거꾸로 말하는 사람은 뉴라이트 멍청이들 빼고 처음 봤네요.

일례로, 사회가 안정화 민주화 되어 대통령이 예전처럼 자의적으로 입법부요원(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을 가할 수도 없음에도,
지나치게 강화된 채 유지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오히려 그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은 낳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윌슨의 구시대적 행정주의 발상은 헌법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쯤 하죠...

그리고, 권력분립의 한계는 헌법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입니다. 권력분립의 한계가 헌법 때문이 아니라면, 그것을 위반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천만에요... 그들의 도덕성은 차치하고,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남용하는 데에 있어 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장 탄핵심판을 걸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강력한 대통령 권한이 명시된 헌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뻘짓을 해도 국민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권력분립의 한계를 무색케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강화시킨 헌법 때문에 3권 분립이 무용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사법부의 요직인 검찰청장을 한국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임명합니다. 사법부나 입법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동의권 내지는, 법적 효력도 없는 청문회 정도입니다.
왜냐구요? 헌법에서 이게 가능하게 해 놓았으니까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검찰총장은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요직을 사법부 수장이 아니라 사법부가 견제해야 할 행정부수장(대통령)이 임명한다고요.
때문에 검참은 행정부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수사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대통령과 여당의 비리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래도 권력분립의 근본적 한계가, 현행 헌법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씀 잘 봤습니다.

제가 헌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네요.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몰랐던 것도 많고요.


헌법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지 헌법 때문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는데....;


헌법 또한 인간이 만든 제도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다 되어가는 부분은 시대적 요구와는 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공무원의 노동 3권은 커녕 일반 노동자의 노동 3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해석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적은 글이구요..


헌재 자체가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의 입김으로 무마시켜 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과 위헌정당해산심판 등이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교수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과의 갭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하신 공무원의 노동3권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사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걸 제도만 개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네요.


제도개혁과 사회운동 등 병행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해신 부분은 공부를 더 한 후에 다시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은하수님/ 1987년에 제정(X) --> 개정(O)

은하수님// 허파에 바람 잔뜩 든 겉멋 리플 잘 보았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상대방의 인격 모독발언(ex:솔직히 님처럼 거꾸로 말하는 사람은 뉴라이트 멍청이들 빼고 처음 봤네요.)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신것 같습니다. 정말 토론에 대한 기본 상식도 예의도 없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1.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에 사회가 뒤떨어진다니... 저도 헌법 및 법철학 수업을 수 차례 들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교수님은 한 분도 못 봤네요.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성급한 일반화)

일반적으로 헌법은 법률에 상위에 있고 구체적 기술보다는 추상적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사회 현실에 대한 정확한 반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사회 현실이나 법질서, 다수의 법관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심히 동떨어진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 가능하면 개정을 해야겠지요. 이건 일반원칙이고, 람쥐님께서 하고자하는 말씀은 \'헌법의 취지에 동떨어진 법률이 많아서 현실이 헌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하수님 말씀처럼 제정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서 사회를 제대로 투영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도 맞지만, 헌법이념을 사회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두 주장은 모순되는 주장이 아니고, 양립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 \"솔직히 님처럼 거꾸로 말하는 사람은 뉴라이트 멍청이들 빼고 처음 봤네요.\"

거꾸로 말하는 사람 -> 뉴라이트 멍청이
람쥐 ->거꾸로 말하는 사람
(암묵적 전제 : 뉴라이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론 : 람쥐 ->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인격적 모독으로 인해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정말 토론의 기본이 안되있으신 것 같습니다. 논리적 비판이 아니라 아예 말문을 틀어 막으시는 군요. 인터넷 공간에서 누구를 훈계할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태도는 버리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일례로, 사회가 안정화 민주화 되어 대통령이 예전처럼 자의적으로 입법부요원(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을 가할 수도 없음에도,
지나치게 강화된 채 유지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오히려 그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은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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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권력분립의 한계는 헌법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권력분립의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글쓴이의 논지에 따라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자면,
글쓴이는 권력분립이 헌법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권(국회의원)은 강화된 채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되는 두가지 전제를 동일한 취지의 주장에 사용하는 오류가 발견됩니다. 마치 굴비랑 갈치를 한줄에 엮어 놓은 것을 보는 느낌입니다.


4.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에 관하여

사실 판단에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주장과 근거 난립으로 찾아드려야 할 자료가 참 많습니다. 일례로, 은하수님이 들었던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에 관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근로3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전부 인정하는 법률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근로3권 혹은 근로3권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행동을 할 권리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직업적 특징상 모든 공무원에게 인정을 한다면 법익이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적형평성을 우리 사회에 맞게 조정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이 우리 사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발 양보해서 맞다고 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법률에 유보하게 되어 있으므로)이 아닌 것입니다.



5.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입니다. 권력분립의 한계가 헌법 때문이 아니라면, 그것을 위반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천만에요... 그들의 도덕성은 차치하고,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남용하는 데에 있어 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장 탄핵심판을 걸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강력한 대통령 권한이 명시된 헌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뻘짓을 해도 국민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권력분립의 한계를 무색케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강화시킨 헌법 때문에 3권 분립이 무용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말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권력분립의 한계의 원인은 헌법이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설정한 오류입니다. 하도 오류가 많아서 주장 자체의 반박이 아닌 논리적인 부분만 설명만 하고 있네요. 논리학강사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가지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합니다. 권력분립의 한계가 헌법 때문인 것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인과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없는 주장을 가지고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아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한다손쳐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전제1 :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전제2 : 권력 분립의 한계는 헌법 때문이다.

주장 : 헌법상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권력분립의 한계가 발생한다.

글쓴이의 주장에는 전제1과 2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1이 결론을 도출해 내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기 X국가의 대통령이 있다고 칩시다. 이 대통령은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현행헌법에 반대해서 권력이양을 하려고 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이양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령 글쓴이가 예시를 든 현행 헌법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무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를 무시하면서 권력이양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이양하는 것? 그것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법률유보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권한이 이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하에서의 권력분립문제는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기껏해야 부작위를 하는 방법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이 같은 사실이 권력분립의 한계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6. \'사법부의 요직인 검찰청장을 한국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임명합니다. 사법부나 입법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동의권 내지는, 법적 효력도 없는 청문회 정도입니다.\' ... 이하생략


다른 분이 설명하셨듯, 아예 삼권분립에서 삼권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쓴 글이라는 티가 팍팍납니다. 삼권분립에서 삼권이란 입법, 사법, 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은 법 제정절차에 관여하는 흔히 알고있는 국회의원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고, 행정은 수장인 대통령을 위시하여 각 부처 장에게, 그리고 사법권은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 쉽게 말하면 판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검찰권을 독립하여 제4의 권력으로 하지 않는 한 검찰총장은 행정권력에 수반하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검찰총장은 사법부수장이 아니므로 삼권분립하에서 각 권력간 견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글쓴이의 의도를 십분 이해하여 수사권력에 독립성을 위해서 검찰청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강화한다거나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적 수사기관 등의 설립 등을 통해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제한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법률 상의 문제이지 권력분립의 근본적 한계가 현행 헌법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7. 현행 헌법이 권력분립이 필요한 시대상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은 1980년 현법에 규정되었던 대통령의 비상대권들을 삭제하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함은 물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규정이 생기고, 권력의 분산과 상호간 억제 및 균형장치를 재조정한 법률입니다. 이 헌법 군사정권하에서 악화된 헌법인가요? 아니죠~ 투쟁으로 얻어낸 쟁취물입니다.
하지만 시대상이 변하고 더 많은 권력분립이 필요하다면 이런 헌법을 재고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은하수님이 든 근거는 대부분 권력분립과는 관계가 없거나 법률유보의 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것들이지만,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라든지 국회의원과의 겸직 가능이라든지, 권한 대행의 방식이나 임기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토론해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대통령의 \'막돼먹음\'이 권력이 많아서 그렇다고 잘못 판단하여 귀결점을 헌법 자체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것은 세 개의 권력 기저에 국민이 있음을 망각하고 개정을 위한 개정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권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바뀔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틈하나 메우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삼권분립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국민에게 권력이 돌아갈 수 있는 헌법개정을 위해 토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은 \'니 생각은 틀렸고 헌법은 무조건 고쳐야 해.\'라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이라고 첫 댓글 서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플 소개하는 글에 글쓴 분이 어플의 내용(헌법)과 관련한 코멘트를 하셔서...
그것에 관해 여담이라고 말하고 한 마디 한 것이 그렇게 안 어울리나요?

내가 보기엔 님 댓글이 더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