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말고 일반진단서를..15
- 하얀발자국
- 등록일 2013-02-21 09:28
- 조회수 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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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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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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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야미
한문철이 돌대가리거나 사기꾼 같은데요. 법전에 있는 엄연히 나와있고 상해와 일반이 구분이 엄격하거늘
그릇된 정보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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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글쓴이 말 맞습니다. 실제로 폭행사건 있어서 진단서 끊으러 갔는데. 의사가 권유하더군요 폭행사건은 상해진단서 끊으라고 대략 가격은 10만원 들더군요. 굳이 전 안끊어도 된다고 했는데. 소송 걸렸으니까 사람 심리상 지인이 돈 들여도 괜찮다고 십만원 짜리 끊어가는데. 막상 재판들어가면 상해진단서건 일반 진단서건 판사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냥 대충 합의 보라고 엄청나게 권유합니다. 왜냐 폭행사건 일반적으로 한명이 완전 병신되기 전까지는 쌍방과실로 경찰이나 검찰가서도 합의보라고 하더군요. 괜히 불려가서 했던말 또하고또하고 그러면 홧병나 죽습니다. 그래서 대충 합의봐서 상해진단서 십만원만 날린꼴됐죠. 어차피 제돈 나간게 아니라 별 상관없는데...
결론은 아무리 티 안나게 한대 얻어맞어도 전치 2주짜리는 진단서 3만원 받고 끊어주는데. 티 안나는 것도 2주짜리라도 십만원 넘게 받고 상해진단서도 끊어줍니다. 현실이랑 법전이랑 완전 따로 노는게 문제지요. 그냥 진단서건 소견서건 재판걸리면 요즘 판사도 약아서 다 압니다. 그냥 중병 아니면 진단서나 소견서로도 충분합니다. 의사들 장사속에 저런거 하는거 정말 진절머리나더군요. 소액보험 청구하는데도 진단서 3만원짜리 끊을래면 돈 아깝드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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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덩이
경찰이 상해 진단서 발행 해오라고 합니다. (정확히 명시를 하죠)
그리고 일반진단서 , 상해진단서 모두 진단주수는 들어가구요 상해 진단서가 틀린점이라면 일반빈단서보다 조금더 구체적이라는거죠~ (본인 진술상 누구누구에게 맞았다. 이런 내용이요 ) 물론 일반진단서에도 병명 주수 다 들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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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us
근거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 17조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진단서의 기재사항은 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병명,발병연원일,향후 치료에대한소견,진단연월일,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입니다. 상해진단서의 기재사항은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추가 기재사항이 기입되는데 그 추가 기재사항으로는 1)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상해의 부위 및 정도 3)치료기간 4)입원의 필요여부 5)외과적 수술여부 6)병발증(다른병에 더불어서 일어나는 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7)통상활동의 가능여부 8)식사의 가능여부 9)상해에 대한 소견 입니다. 즉, 1),3)4),6),7),8)등의 중요한 내용이 추가가 되는것이 상해 진단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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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저놈한테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그렇게 되나요?(안떼봐서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