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HWP - 기획재정부(요약본 14.6.27)
http://www.mosf.go.kr/_upload/bbs/60/attach/20140630095142929.hwp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 기획재정부(최종본 14.7.1)
http://www.mosf.go.kr/_upload/main/201407/2014_secondhal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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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요약본에서 임의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14.7.1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 인하(건당 거래금액 30만원→10만원 이상)
> 2.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14.8.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
ㅇ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3.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 ‘14.6.11일부터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할 수 있었으나, 향후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
ㅇ 특허권 회복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
> 4.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하여 분양가 안정 도모
> 5.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14.8.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
> 6. 인천국제공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4.6.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 가능
ㅇ KTX는 1일 20회(상․하행선 각 10회)운행
* 경부선 6회, 호남선(목포) 2회, 전라선(여수) 1회, 경전선(창원) 1회
> 7.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
□ ’14.7.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
* 항공운임 및 요금(기본운임,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
> 8.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14.8.1일(잠정)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 9.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
□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
ㅇ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
> 10.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 접종
□ ‘14.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 당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보건소 무료 접종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개선
> 11.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14.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전액 본인부담 → 50% 본인부담)
ㅇ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
* ’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만 70세 이상, ’16년은 만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
> 12.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4.9월(잠정)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
> 13. 장애인연금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4.7월(예정)부터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종전 소득하위 63%, 327천명)
ㅇ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
> 14.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14.7.1일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
> 15.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ㅇ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
*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 ’14.9.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17.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 ‘14.9.25일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 예정
ㅇ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납부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해질 예정
> 18.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 ‘14.7.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ㅇ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
> 1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ㅇ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 20.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14.9.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의무화
*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 가능
> 2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 ‘14.9.19일부터는 기간제․단시간․파견(이하 “비정규직”이라 함)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 도입
*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ㅇ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 22.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시행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
ㅇ 전환대출은 2014년 7월(잠정,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15.5.13까지)으로 운용
> 23. 도서정가제 개정․시행
□ ‘14.11.21일부터 개정된 합리적 도서정가제 시행
ㅇ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도 도서정가제 적용
ㅇ 현행 정가의 19%(정가의 10%이내 가격할인＋ 판매가의 9%간접할인)인 도서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하여 제공되며, 이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
* 예) 정가가 10,000원인 책을 가격할인 8% + 간접할인 7%로 구입할 경우 : 800원 할인＋ 700원 적립
> 24.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
□ ‘14.8.17일부터 2014년 8월 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旣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
ㅇ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2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14.12월(예정)부터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08년 12월부터 시행 중
> 26.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全 소비재로 확대
□ ‘14.6.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을 全 소비재로 확대
*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 가능
ㅇ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되었으나, 2014년 6월 16일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여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
- 단, 국민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목록통관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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