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추진안, 9월 정기국회 제출)6

  * 장애인은 78세(여성 84세), 미성년자는 19세까지의 잔여연수 

 ㅇ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10년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100%로 확대(공제한도 5억원 유지)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ㅇ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 한도 설정*

   * (현행)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한도 없음)
   * (개정안)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ㅇ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

   * 요건: ① 85㎡이하 ② 10년 의무임대 ③ 시세 이하 임대료 ④ 임대료 5% 인상 제한

* 임대인

□ 소규모(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한시적 비과세(‘14～’16년 소득분) 후 분리과세(‘17년 소득분부터)

   -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단, 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주택임대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 등 타소득금액에서 공제 허용

 □ 준공공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확대(20%→30%)

 □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 일정 임대주택리츠에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중소기업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끝 <<<

>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조세감면 정비

>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ㅇ 모든 법인사업자(‘15.7.1. 시행),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3억원 초과 과세․면세 겸영사업자(‘15.7.1. 시행), 직전연도 수입금액 일정규모(예: 10억원) 이상 면세사업자(’16.1.1. 시행)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자동차 관련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추가

   * 고소득 전문직 등 44개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

  **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 해외 오픈마켓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ㅇ국내외 용역공급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예:구글, 애플)에서 구입한 전자적 용역(앱, mp3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EU시행)

>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ㅇ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규화

    * 현재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

> 경정청구기간 등 확대
 ㅇ 경정청구기간을 3년 → 5년으로 확대하여 부과제척기간과 일치

 ㅇ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ㅇ 근로장려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