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안하면, 상담 제대로 받을수없더군요...14
- 등록일 2015-01-17 18:20
- 조회수 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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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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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웃다
1. 우선 기타정보라기 보다는 푸념이라는 생각임.
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적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임. 서울 지역의 경우 인터넷 예약이 없이 그냥 가는 경우 상담인원이 많아 제한 적임. 그러나, 서울만 벗어나면 인터넷 예약 없이도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함. 물론 공단 입사시험에서 관련 법률시험 보았겠지만, 합격한자 마다 실력이 달라서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음. 변호사급의 상담을 원하면, 법원내에 설치된 변호사 무료상담실을 이용할 것. 3.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형화된 법률서비스를 원할때는 유용함. 일례로,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은(민사신청건) 건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가압류 처리 요청 같은 정형화된 작업은, 신청서 쓰고 관련서류 제출해주면 국선변호사 선임하여 확정판결과 가압류처리, 배당요구신청을 처리함. 4. 대안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내용을 인터넷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자체적으로 정리한 후, (시간이 있으므로 담당자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 공단 변호사 등에게 물어보고 답을 달기도 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하고, 방문상담 받으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될 것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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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웃다
인터넷 예약시스템은 전국적입니다.
그러나, 서울지역만 5분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거는.... 직업의 특성상 서울 및 서울이외 지역들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만나서 사건접수 해 본 경헙이 근거 입니다.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체불금품확인원, 막도장 1개, 상대방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주이면 필요 없음), 가압류 할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제출용) 가지고 가면 확정판결 및 가압류 신청절차 진행됩니다. 다수인 사건의 경우 2014년 부터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업무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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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해결 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서로 당사자를 대리하는 입장이 되어 해고사건 진행중인데,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한 중간수익공제에 대한 법리 자체도 모르고....
뭐... 법률분야가 방대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함.
다만, 변호사 시장이 불황인지... 돈도 안되는... 이런 사건에 매달리는 변호사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