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결)휴대폰 개통하여 사용하였어도 구매일로부터 7일내에 구입취소가능하다는판결이 나왔습니다!!!2

[민사] "휴대폰도 할부 구매 후 7일 이내 취소 가능"
할부거래법 8조 1항은 "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도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할까.수원지법 박혜란 판사는 2021년 3월 12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T 대리점에서 출고가 145만 2,000원인 삼성 갤럭시S21 울트라 스마트폰을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고 모씨가 나흘 후인 3월 16일 이 대리점과 KT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KT와 이 대리점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1가단5160

상자 개봉하여 개통하고 사용하였어도 7일내이기만 하면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소모성 부품료 줄필요도, 상자개봉비 줄필요도 없고, 위약금도 없습니다.

파워링크 등록안내

몽쉘통통

정말인가요?

2022-02-09 점아이콘

우투사랑

개봉한후 사용함으로써 현저한 가치가 떨어진 경우까지 인정하는게 아니라,

개봉 전 내용증명으로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한 이후에 대리점이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후의

사용을 재판부가 예외 봐준 케이스 입니다.

2022-02-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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