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CCTV 영상 확보하는 법..JPG299
- 미니11
- 등록일 2022-12-27 10:53
- 조회수 3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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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CCTV 영상 확보하는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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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1 *]
잘못된거 많네요. 이런거 믿지 마세요 경찰관 같이 가서 입회하에 볼수있다는 규정 아무데도 없고 경찰관이랑 입회하에 봤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각보다 강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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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필인데요 영장은 안보여줄 때 강제수사의 방법이고..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장 없이 협조공문만으로도 cctv 확인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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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jsckdtjq
cctv ㅇ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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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o / 경찰관의 cctv확인은 수사상의 목적에 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수사상의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