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분야
1.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단계적 세율 인하(2%)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6%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2.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기본공제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150만원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 연 500만원→ 700만원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연 200만원→ 300만원
- 대학생 : 연 700만원→ 900만원
3.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
지급대상 확대 : 자녀 2인이상 → 자녀 1인이상, 무주택자 → 소형 1주택자 포함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5.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 · 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 · 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
-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
6.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
(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
＊ 2주택 : 50% → 6～35%(‘10년 : 6～33%)
＊ 3주택 이상 : 60%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
*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
*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
* 대상주택 : 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 (종전)1억원 이하 → (개정)3억원 이하
7.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 법인세율 인하
* 낮은 세율 : 13% → (‘08귀속) 11% → (’10귀속) 10%
* 높은 세율 : 25% → (‘09귀속) 22% → (’10귀속) 20%
- 과표구간 상향 조정(‘08귀속) : 1억원 → 2억원
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09년말까지 1년간 연장
- 공제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10%)
- 대상주택 : 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이하)
9.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 ‘09년부터 ’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 · 등록세 50% 감면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 등
10.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세제지원 면제
- ’09.7.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예정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 ’09.7.1일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
11. 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
(10～30%)를 신설하여 세부담을 완화
-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
에서 150%로 축소
12.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09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시행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가업상속공제대상 : 15년 이상 가업 영위 → 10년 이상 영위
②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20% → 40%로 인상
③ 가업상속 공제한도 : 30억원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13.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 ‘09년부터 ‘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노동분야
1.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09.3.22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
2.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
3. 최저임금 인상
- ’09년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4,000원 (‘08년보다 6.1% 인상)
* 1일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836,00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904,000원
보건복지분야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10%로 경감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7.5%로 경감
-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 인상
※ 1등급(1,097천원→1,141천원)
2등급(879천원→971천원)
3등급(760천원→815천원)
-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
-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인상
2.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확대
09.1월부터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4인기준, 391만원)로 인하(종전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
3.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현재 연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
- 7월부터 암환자(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5%로(현행 10%),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10%로 경감(현행 20%)
-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
4. 무상보육 확대 시행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
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09.7월부터 차상위이하 계층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
6.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 ’09년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 언어 · 청각 · 시각 · 지적 ·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
* ‘09.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2월부터 서비스 제공
7.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확대
- ’09년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
* 현재도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09년 상반기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하기로 함
8. 무료틀니시술지원 사업 확대지원
7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년부터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 운영
‘09년 상반기부터 출산 ·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 정보 ·
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 전국 50개소 지정 · 운영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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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