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하선금지 무인도에대한 법률, 정책을 살펴봅시다.14

안녕하세요!

쿠마몽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을 하고자 하는것은...

아주 민감한 사안합니다.

잘하면 제가 모든 낚시인의 적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 하려는 섬이 왜 묶였는지 하선금지 인지

그리고 묶여야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무인도서에서의 낚시 행위가

법률상 어떻게 허용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안경섬, 구을비도 등의 문제에도 최근 관심을 가지고 되었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일동안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업무 시간중임에도 불구 하고....

전화를 해서... 알게된 정보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섬은

2가지의 법리가 병존하는 구조입니다. (국립공원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겟습니다.)

하나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하나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이란 두가지 법이 병존하는 구조입니다.

일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법인데

1. 절대보전도서구역

2. 준보전도서구역

3. 이용가능구역

4. 개발가능 구역으로 나뉩니다.

이 중 1,2 은 낚시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해서도 안되고, 만약 단속을 당하시면 법을 피해갈수 없습니다.

물론 낚시인이 이걸 다 알까요?? 

모르죠.. 주말에 낚시만가는데..

하지만 매일 운항을 하는 선장님은???

담당 행정 관청에 안내를 들으셨을겁니다.

그럼 가까운 부산지역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이 부분을 공개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조심스럽고,

 모든 낚시인들의 원망, 질타를 각오하고 올립니다."

"저를 원망하셔도 되고, 저도 솔직히 몰랐던 부분이니... 잘 알아두시면 될거같습니다."

"절대보전도서는 딱히 저희 낚시인들이 가는곳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낙동강 하류지역의 삼각주 지형의 섬이라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준보전 구역으로 넘어가보면 말입니다.

"형제섬, 외섬" 이 있습니다.

낚시 하시면

최대 30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출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측에서는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에서 하는 낚시 행위 자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선택은 "낚시인, 그리고 점주" 님들의 몫입니다.

점주님들도 분명 이 글을 언젠가는 접하시겠습니다만, 이걸 낚시인들에게 공시를 하셔야합니다.

정부측에서

계도라는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형제섬, 외섬의 경우

준보전도서구역으로 묶여 있기에 "이용가능도서"로 풀리는게 무지 어렵습니다.

절차서류도 작성해야하며, 국유지의 경우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욱이 형제섬, 외섬은 법의 취지대로 환경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섬이라 더욱 그럴 것입니다.

만약 쓰레기 등의 문제를 누군가가 강력하게 언급을 하게되면

현재 낚시행위 자체도 불법인데, 하선 금지 조치까지 내려 질 수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무인도서 현황을 살펴 보실수 있는 정부 사이트는

http://uii.mof.go.kr/UII/INTRO/index.html

입니다. 

자기가 거주 하시는구역의 섬이 어떠한지 확인 해보실 것을 권장 해드립니다.

일전에 서해에 군사지역인데 하선을 시켜서 말이 되었던 적이 있엇죠??

미사일 포격장인데 사람들을 하선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는것을 권장 해드립니다.

두번째,

그럼 무인도서 관리법률만 적용 받느냐??

아닙니다.

환경부 산하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서생태계법 )

의 적용도 받습니다.

이 법은 더 어렵습니다.

생태계 보전을 해야하는 도서를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낚시등 입도 자체가 금지가 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 법에 적용 받는 도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법은 시행을 하기전에 고시 라는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몇몇지역 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더많이 적어 드리고 싶은데 궁금하신분은 비밀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이 부분은... 안보셧으면 하는 분이 계셔서요 비밀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웃분들한테만 말해드릴게요

그리고 

"소지도" 라는 섬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소지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아니고

무인도서로 항상 말이 많지요... 이곳 또한 준보전도서 입니다.

즉, 하선은 가능하지만, 낚시행위 자체는 금지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올여름 소지도 들어가볼까 했는데... 다른곳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외... 대혈도, 구을비도, 갈도, 녹운도  전부!

All "준보전도서입니다." 통영시는

"85군데"나 됩니다... 한번 다들 찾아보시면 참많아요..

위의 경우를 모두 무시 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고시" 라는겁니다. 지역자치단체장이 고시를 인터넷등에 하는데... 

이건 정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풀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답변은 언제든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지역 섬이라고 해봐야 몇없는데...부산.. 그노무... 쓰레기문제와 하선 등 여쭙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고시 등을 찾다보니.. 너무 많은걸 알아 버렸고..

많은분들을 적을 돌리게 된거 같아 맘이 아픕니다.

그리고 

안경섬은

http://www.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0102001002001&m=D&idx=26222&startPage=1&searchType=NOT_ANCMT_SJ&keyword=%EB%82%9A%EC%8B%9C&DEP_NM=&NOT_ANCMT_SJ=%EB%82%9A%EC%8B%9C&NOT_ANCMT_CN=

거제시에서 "고시"를 "북여도, 남여도" 떡하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왠만해선 풀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를 하는 이유는 거의 90%이상이... 환경(쓰레기)문제, 그리고 인명피해에 의해서인데..

안경섬은 쓰레기 때문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그리고 하지 않는 뒷정리..

그리고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선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들 철수 하시기전에 자기가 낚시한 자리를 한번만이라도

뒤돌아 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점주님들

저희 꾼들은 어디가 왜 하선금지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낚시하는 곳은 낚시가 가능한 구역인지 모릅니다.

선장님들도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아신다면 꼭...

꼭 손님들에게 공지를 하여주시고 서로 불이익 생기는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보전도서의 경우..

누군가 법률상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하선금지조차도 금지 될 수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s)

아!! 그리고

홍도!!!

개발가능으로 나옵니다만

문화재법상 섬자체가 천연기념물이라

낚금입니다!! ㅎㅎ 아쉬워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