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은 다 불법 인가요?8
- 070본드
- 등록일 2015-06-16 10:38
- 조회수 3323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하세요, |
|
0
0
야생수컷
['내수면'은 하천·댐·호소·저수지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위에분은 바다에서의 해루질을 질문하셨으니 위 사항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 |
|
|
0
0
제17조 (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망 2. 쪽대·반두·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집게·갈구리 7. 손 ②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나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내수면이 바다를 제외하는건 사실입니다. 이에 "수산자원보호령" 을 올려드립니다. 위사항에 적용이 됩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거의 요즘 어촌은 그런거 하니 멋 모르고 들어가서 해삼, 홍합 이런거 따면
다 불법으로 걸려요.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