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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3차례 사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우연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주운 A 씨는 사인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속여 해당 표지를 사용했다.
그는 주차를 편하게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 '장애인주차증 위조' 장애인주차구역 이용한 50대 징역형
-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해 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ㅋㅋㅋㅋ무슨 걸리기만 하면 우연히 습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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