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원 챙긴 군무원에 징계부가금 117억원 부과…역대 최고액
군이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는데,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은 이번이 최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00억원 넘는 단일 건 부가금은 비슷한 사례조차 찾을 수 없다.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총액이 88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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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원 챙긴 군무원에 징계부가금 117억원 부과…역대 최고액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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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해군 4급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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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도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