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민식이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네요.12
- [* 비회원 *]
- 등록일 2019-12-21 00:34
- 조회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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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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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_HY
이런 논리를 적은글에는 안나타나요. 보통 그분이 한 정책이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해야 하는 사람들끼리 비추만 주고 사라지거든요. 어짜피 논리도 없으니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비추만주고 그들끼리 즐거워하는 암같은 존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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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같은MB그네
구급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을 받아 속도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별도 서류 제출 시 면제 처리된다.
예시가 다 이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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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버
내가 과실이 없는데 왜 처벌을 하냐 그건 공정하지 않다. 결국 이 얘기 아님? 운전자 과실이란 법에 의해 측정되는 것 아니던가요. 본인이 운전자로서 가지는 신뢰란 법에 규정된 만큼의 신뢰 아니던가요? 법은 운전자과실에 대해 대상,장소,시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가변적으로 규정하지 않나요? 자동자전용도로에서 자동차vs사람 의 과실이 다르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vs어린이의 과실을 다르게 규정한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본인에 유리할땐 법에 따른 공정이고, 본인이 불리할땐 공정하지 않는 법률인가요? 마지막에 열거한, 본인은 수긍하지 못할 상황에 대해 저는 수긍합니다. 우리나라 법중에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법이 없을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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