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것들은 자기들 귀책사유로 국민에게 손해가 생긴경우도
어떻게든 공익에 기여했다는 근거를 들어 손털려고 발광을 떠는..
또 기억나는게 오심으로 15년 옥살이한 사람에게 소멸시효를 근거로 국가배상 안해줄려고 ㅈㄹ발광을..
진짜 나라가 개판이구나 하는걸 느낀
근데요 법적으로 배상책임없는데 인정으로 배상하면 배임죄아닌가요???
법적으론 배상책임 없지만 결국 배상해줬다네요 신뢰성 원칙이었나..
법이란건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해서 백과사전식으로 자세히 작성되는게 아니라
대강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거죠.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나며 쌓이는 판례나
수많은 관련 법리 중에서 어떤 법리를 차용할지에 대한 판사 개인의 판단 등으로 채워집니다.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판사가 자기 개똥철학이나 감정으로 재판할 여지도 생기는 것이고
그게 무서우니 다들 판사에게 굽신거리게 되는거죠.
진짜 개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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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법적으로 배상책임없는데 인정으로 배상하면 배임죄아닌가요???
법적으론 배상책임 없지만 결국 배상해줬다네요 신뢰성 원칙이었나..
법이란건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해서 백과사전식으로 자세히 작성되는게 아니라
대강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거죠.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나며 쌓이는 판례나
수많은 관련 법리 중에서 어떤 법리를 차용할지에 대한 판사 개인의 판단 등으로 채워집니다.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판사가 자기 개똥철학이나 감정으로 재판할 여지도 생기는 것이고
그게 무서우니 다들 판사에게 굽신거리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