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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2-09 03:03
- 조회수 2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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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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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여기 논리대로면 지금 이 글쓴이와 댓글쓴 사람들 원칙적으론 다 난독으로 인한 가짜뉴스로 처벌가능한겁니다.
팩트를 체크해보죠.
저사람은 언론사를 말한게 아니라 유튜브, 커뮤니티같은 온라인상의 개개인의견들을 가짜뉴스로 처벌하는게 부작용이 크다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지금 언론타령 하며~ 저사람 언론사 처벌을 반대하고있다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온라인상에 정보를 뿌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아닌 온라인 개개인의견까지 가짜뉴스 처벌 가능하게 되면 지금 글과 댓글 모두 가짜뉴스로 되는거죠
정권입맛에 따라 뽐뿌 문슬람들 처럼 단순히 지능만 낮을 뿐인 사람들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가능해지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하는건 괜찮다 우리편이 말하는건 '실수 착오 농담'이다 일부만 틀린거니 가짜뉴스가 아니다 말 할순 없죠?
저도 언론사의 잘못된 뉴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도는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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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일단 박대기의 문맥이나 단어 법안, 방통위, 정부 답변등에서 쓰이는 온라인에 대한 표현을 보면 여기서 전통적인 언론사들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유튜브, sns, 페이스북, 커뮤니티, 각종웹사이트 등에 올라오는 것들을 통칭하는거고 저도 그걸 말한거죠.
사실만을 말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의견의 홍수들을 국가가 판별해 법으로 처벌할수 있어야한다? 파급력을 근거로 처벌한다?
개인이 썼어도 익명 미네르바처럼 이슈가 되거나 호응하는 사람에 늘어나면 파급력이 커지는거고 유명인사 유튜브 더라도 자꾸 개소리 부정확한 소리만 하면 파급력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건데요?
지금 이 글만 봐도 여기 전원은 박대기의 소속 신분과 관련짓고 그가 속한 언론사를 말한걸로 규정시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이 글조차도 메인에 걸리고 조회수가 높아지고 댓글들이 수십만에게 읽힌다면 파급력이 더 클수 있는데 그럼 처벌대상인가요?
페이스북에 카드형식 글 올렸는데 두세명 보면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보는사람이 적어서 영향력이 거의 없으면 처벌안받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처벌대상인가요?
같은걸 올려도 어제 구독자수 999명이면 처벌불가 오늘 1000명이면 처벌인가요
영향력을 근거로 처벌하는건 기준이 불분명하다고요. 그 영향력의 정도를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온라인상에서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진 정보가 아닌 의견들은 다 처벌대상이다?
누구든 의견자체를 자유롭게 내지 못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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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날개
기자 자신도 팩트체크에 실패할수 있다는 무언의 외침이네요.
대중이 원하는건 기자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건데. 박대기 당신도 옳지 않아. 결국 기사 정정하기 싫다는 거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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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지금도 명예훼손 모욕죄 민사소송등으로 문제되는건 충분히 책임가능하고요.
나름 공신력이 있는 언론 매체가 가짜뉴스를 뿌렸을때 그에대한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알아서 취사선택 가능한 온라인 개개인의 의견까지 처벌하는건 문제가 크죠.
그동안 타정권에선 표현의 자유 중시하라고 난리치다가 이제 우리정권이니까 싸그리처벌해라?
뽐뿌만 봐도 가짜뉴스 진짜뉴스 구분을 우리한테 유리하냐 아니냐로 판단하잖아요. 잘못되거나 틀린의견 내다가 아닌걸로 나오면 결국 아님말고 식으로 글 묻히는거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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