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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편입 누리과정 정식교육과정 편입
만 3세에 모든 아이는 강제로 누리과정 필수화
아동수당 인상 1인당 월 50만원 지원(0~18)
청년 수당 신설 1인당 월 50만원 지원(18~25)
국공립 어린이집 0세반 필수화 정원이 0명이라도 신설 강제화
직장어린이집 25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 어길 시 벌금 100배 상향
육아종합지원센터 대거 확충
시간제 보육서비스 월 100시간까지 24시간 언제든 무상제공
이용 대상 2개월~만7세로 확대
아이 만 10세까지 부모 둘 다 자율 출근제 주 30시간 근무 한명은 재택근무 허용
아이 한명당 출산유급휴가 300일(부모기간통합, 동시사용가능)
육아휴직 유급휴가 2년(부부통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내에 임금 100% 보전하고 일자리 유지
이정도 수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출산율 1,6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상소요재원은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인수비 2,5조(개당 5억)
어린이집 운영비 연 7.5조(총액 15조 절반은 지차제부담)
아동수당+청년수당 연 4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5조(개당 50억씩 1000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연간 13.75조(기관 한명당 25명 근무 평균 임금 5천만원 가정)
보육서비스 추가비용 연 1.5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임금 보전 예산 연간 15조(국가 전액부담시)
정리해보면 1년에 드는 예산은 약 연 80조정도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연 30조니까 합치면 110조정도 듭니다 물론 중복된 예산도 있을테고요
연 80조의 조달은 어떻게 할까요?
싱글소득세 신설 소득세 상한의 +5% 추가납부
싱글들에게 사회안정세 신설 소득의 5% 과세
싱글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 축소
3040미혼한테 사회안정세만 걷어도 연 5,5조는 나올테고 소득세상한으로 10조정도 징수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정 15조는 확충할 수 있습니다
남은 65조는
부가가치세 20%로 인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연70조니까요
식료품 같은건 10%로 고정한다고 하더라도 세수가 65조는 충분히 나올겁니다
결론: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싱글세+부가가치세 20%로 인상만 해도 넉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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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쓰고 있네요 내년 0.8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