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입니다 복지사회로 전환2

정책의 목표는 인구 5천만유지 최종 출산율 목표는 1.6~1.8이고

이민정책은 다민족단문화를 지향합니다

내용이 기니까 결론만 보고 싶으시면 끝의 정리부분만 보세요

보육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편입 누리과정 정식교육과정 편입

만 3세에 모든 아이는 강제로 누리과정 필수화

기초학력진단평가 누리과정~고1까지 의무화

유급제 시행 일정수준의 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유급

아동수당 인상 1인당 월 50만원 지원(0~18)

청년 수당 신설 1인당 월 50만원 지원(18~25)

국공립 어린이집 0세반 필수화 정원이 0명이라도 신설 강제화

직장어린이집 25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 어길 시 벌금 100배 상향

육아종합지원센터 대거 확충

시간제 보육서비스 월 100시간까지 24시간 언제든 무상제공

이용 대상 2개월~만7세로 확대

아이 만 10세까지 부모 둘 다 자율 출근제 주 30시간 근무 한명은 재택근무 허용

아이 한명당 출산유급휴가 300일(부모기간통합, 동시사용가능)

육아휴직 유급휴가 2년(부부통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내에 임금 100% 보전하고 일자리 유지

임금 및 세율

싱글소득세 신설 소득세 상한의 +5% 추가납부

싱글들에게 사회안정세 신설 소득의 일정부분 과세

싱글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 축소

부가가치세 25%로 인상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실효세율 인상

자동차세 주택보유세 인상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60%에 연동

지방 일자리

지방중심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300만명 증원 정년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지방직 공무원 고졸 필수 채용 비율 80%로 상향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9급상당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고졸채용 필수화

국세 지방세 5:5를 목표로 지방세 개편

연금 및 노후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통합

국민연금 보험료 9%에서 18%로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가칭 기초연금2 신설 1인당 매달 25만원(국비로 25만원 지원) 납부 70만원 수령

기초연금1(기존 기초연금)+기초연금2으로 누구든 은퇴후 100만원 생활비 보장

기초연금1+기초연금2+국민연금+퇴직연금 3층체계로 은퇴후 1인 월 200 생활비 보장

의료보험 요율 15%로 인상 장기보험요율은 의료보험*15%로 인상

노인정책

요양병원 공공으로 편입 입소기준 상향

요양원 1인실 공유거실제로 개편

몸이 불편한 부모를 봉양중인 사람은 자율출근제 주 30시간 근무

노인 복지센터(통칭 노인유치원) 대거 확대 500세대 아파트 설립 시 필수화

가칭 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서비스 제공

월 100시간동안 무료로 요양보호사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이민정책

이민정책 공식화 유교권과 아시아인 중심으로 이민자 선별

인구 정책의 목표는 인구 5천만명 유지 적정 인구수에 연동해서 이민자 숫자 조절

이민자 출신 주거지역 정비사업 실시 도로정비, 지중화사업, 도시정화

가칭 이민자특별정착지원법 시행

이민자 1세는 2년동안 생활정착금 월 100만원 제공

이민자 1세의 경우특별정원으로 대학 진학, 저리로 학자금과 생활비 전액 대출지원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혐오발언과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정부가 신상공개

학교에서 인종차별 발언 또는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

모든 대학은 이민자 출신 2세까지 인구비율에 연동해서 쿼터 배정

모든 공공기관은 이민자 출신 2세까지 인구비율에 연동해서 쿼터 배정

250인 이상 기업은 이민자 출신 2세까지 인구비율에 연동해서 쿼터 권장화 어길 시 벌금

대충 계산해봐도 세수가 연 180조가량 더 필요합니다

지금 세수가 280조정도인데 법인세 빼면 200조 좀 넘거든요

즉 지금보다 세금을 2배정도 더 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도 올라서 지금보다 4대보험비를 3배정도 더 내야합니다

각종 공제혜택도 다 사라지고요

세전 400만원의 직장인은 현재 공제포함 세후 340만월 받는데

개편 후 세후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세전 300만원의 직장인이였다면 현재는 공제포함 세후 265만원을 받는다면

개편 후 세후 190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전 2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공제포함 세후 180만원을 받게 되는데

개편 후 월 140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25%로 증가하기에 종합하면 지금보다 소비력이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 다 포기하셔야 되고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이런것도 힘들겁니다

차는 경차 또는 대중교통에 저가 스마트폰 써야하고 외식도 하기힘들어질테고요

전체적으로 소비수준이 90년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대학 안가도 취업걱정 없고 주택걱정없고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축도 하실필요 없고요

GDP가 3만불 수준이라 이정도가 한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