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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아토
- 등록일 2020-04-13 00:44
- 조회수 1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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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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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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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hSidious
그렇다기보다 60-70년대 돈 벌러 나간 세대 때문입니다. F4 비자가 3대까지만 적용 되기 때문에 100년전에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의 후손에게는 이미 적용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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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과거에 발의했다가 부결되었죠
과거 한나라당에서 발의하고 열린우리당에서 반대했었죠 ;;
국적포기자의 각종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소속 의원 다수가 법개정안에 반대한 열린우리당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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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그당답게 대상자도 거의 없고 그전 5월에 통과된 법 이전에 상실된 사람만 적용되는 뭔가 이상한 법이였죠. 법이란게 앞을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특정기간만 포함되고 그 이후는 이미 만들어진 법으로 적용되는 이상한 법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 다시 재정비해서 그해 12월 법을 다시 만들어 통과 시켰습니다. 어느당 쇼때문에 법을 두번 만들게 됐군요.
근데 여기서 재외동포법이 이렇게 쓰이는 군요 그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알텐데 그건 쏙 빼놓고 부결된것만 가져와서 조중동이 언론플레이하던 내용 그대로를 다시 반복하는 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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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아토 /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원정출산 검머외들이 무임탑승하는 제도죠.
쥬노템플 / 이미 과거에 발의했다가 부결되었죠 과거 한나라당에서 발의하고 열린우리당에서 반대했었죠 ;; 국적포기...
[* 비회원 *] / 검머외들 솔직히 하나같이 한국에 대한 애정 애국심 뭐 그런거 없습니다 한국에 뭐 기분나쁜일 있으면 무조...
아기북극곰 /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거라 절대 안없어질 겁니다
[* 비회원 *] / 그당답게 대상자도 거의 없고 그전 5월에 통과된 법 이전에 상실된 사람만 적용되는 뭔가 이상한 법이였죠....
[* 비회원 *] / 그당답게 대상자도 거의 없고 그전 5월에 통과된 법 이전에 상실된 사람만 적용되는 뭔가 이상한 법이였죠....
뇌에서너를지워그래픽 / 뭔소릴해요. 저 법 밀어부친 당이 어딘데... 게다가 조선족들이 엄청난 로비하고 심지어 그런 조선족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