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cctv를 팀장이 마음대로 보는게 정상인가요?7
- El띠밤
- 등록일 2020-06-07 03:23
- 조회수 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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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태’ 감시는 형사처벌 대상
근태 감시를 허락하고, CCTV 영상을 징계 자료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측이 사원의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을 법에 정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걸 금지합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동료는 그냥 재수없다고 넘길려고 하는데 제 감정이 컨트롤이 안되네요
본인일 아닌데 목숨걸지 마시고 동료에게 위에 내용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