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불러도 명예훼손임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쓰레기법이죠
법조계도 주 수입원이라 포기안할듯ㅋㅋ
고소한다고 그법이 쓰레기라니요;;
고소는 다해요.
무죄일뿐..
글구 애초에 공익성 목적이면 무죄구요
이건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희대의 병신 조항까지도 들어가 있으니.
절대로 좋게 봐줄수가 없죠.
사실을 말해도 너 고소!!!
이게 성립해버리니.
그냥 너 아닥!!
이러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실상은 아닥하라고 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쓰레기법을 만들어 놨는지.
택시기사라고 했지 이름도 모르고 어디회사 택시인지도 모르는데 성립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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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불러도 명예훼손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