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bb탄총 추가 규제 논란...jpg116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7-11 00:30
- 조회수 3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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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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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연인
뭐든지 규제 규제 규제
페미와 동물들 빼고는 다 규제하려는가 보군요. 이것도 결국 남자들 취미이기 때문에 규제하려는거라 보면 틀림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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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똥
이댓글 추천이 40개라고??? 진짜 남자들 취미라서 규제한다고 생각들 하시는건지?? 그냥 비아냥 거리고 싶은건지.. 쇠구슬 사건 얼마 안된거 같은데.. 그냥 까고 비아냥 대고 보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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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연인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법에는 "과잉금지 원칙"이라는게 있어요. 예컨대, 애완견 관리 제대로 안하고 개 입막음 안해서 다치는 사람이 요즘 나오는데요. 저 BB총 규제에 적용하려는 과잉 기준대로라면 개를 데리고 외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켜야 할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잉 입법행위는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특정영역에서는 과잉 원칙을 마구 적용하면서 다른 특정영역은 여자나 동물, 혹은 이용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애시당초 과잉금지는 생각도 안한다... 그러면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차별적 의도를 품고서 금지한게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봤을때 차별적 현상이 맞다고 봐야겠죠.
저런 잣대로라면 부작용이나 일탈자가 생길수 있는 모든 사회적 행위는 원천봉쇄해야죠. 사고 일으키는 운전자가 많으니 모든 자동차를 운행금지하거나 걷는 속도로만 달리도록 차 만들라고 누가 요구하면 미친 놈 소리 들을겁니다. 시도중인 규제란게 딱 그런 식입니다. 남자들 취미라서 규제한다는 말이 나오는 맥락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이치를 단순한게 보려고 하면 뭐가 문제인건지 눈에 들어오지를 않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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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수
오발 사고나 안전사고나면 동호회가 책임지나요?
정말 원하면 공기총처럼 허가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낫겠네요
다른나라 이야기하는건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해달라고 주장하는거와 다를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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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질러요
오발 사고 안전사고 나는데 왜 동호회가 책임 지나요?
총을 발사한 총기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죠. 성인들이 게임하다가 안전사고 난거 있나요? 방송이 얘기하는것은 아이들용과 성인용을 구별해서 제재를 하자는 겁니다. 아이들용은 약하게 해서 애들끼리 놀아도 안다치게 하고 성인용은 성인들은 게임할때 안전장비 갖추고 하니 좀더 탄속을 풀어주자는 거구요. 그거 가지고 일부러 사람 쏴서 다치게 하면 그사람은 법적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구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게임을 해도 길거리에서 하는거 아닙니다. 게임장으로 등록된곳에서 적합하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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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hpv6engine
저것도 한명의 또라이가 지나가는 차창에 대고 쏴서 문제가 되고나서 생긴 법입니다.
제가 활을 쏘는데 리커브보우 말고 컴파운드 보우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좀 더 다루기 쉽고 명중률이 높은 석궁도 허용이 되었지만 알다시피 그 부러진 화살 사건 이후 석궁은 경찰서 영치품 신세가 됩니다. 올림픽 종목이기도 한 리커브야 어찌어찌 넘어가겠지만 컴파운드보우로 누군가 살인이라도 하면 석궁과 같은 신세가 될 거예요.
비비탄 총 애호가들은 그냥 과거에 사고친 그놈을 저주하는 게 맞죠. 지금 멧돼지가 급증한 것도 총기 허용, 석궁 허용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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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_Grand / 한국이 원래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중에서 통제가 제일 심한 나라로 유명한데 뭘 바라나요. 이건 역사를...
재봉사 / 이런애들 때문에 생긴 규제인거 같아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
[* 비회원 *] /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규제 대상입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울수 / 안전 문제를 꼴페미나 기레기 처럼 프레임 씌우지마세요
다질러요 / 오발 사고 안전사고 나는데 왜 동호회가 책임 지나요? 총을 발사한 총기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죠. 성인들...
콘느콘느 / 여기서 남자여자타령하는 사람들은 정상인인가 궁금하네요. 다른 뉴스보니 쇠구슬 넣고 쏘고 그랬다...
하이바앙 / 병신같은 댓글이 베댓이네요... 아직도 기억나요. 와이프랑 지하철에서 내려 병원으로 가는 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