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등 정보가 프린트되어 유출되었는데
유출한 조직과 담당자의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번호사 선임이 유리한지요?
고소해봤는데 개털입니다.
심지어 민감정보(의료) 유출인데 처벌기준이 없다는 개소리를 경찰에게서 들었죠
고의유출이면 해당직원 가벼운 형사처벌
이후에 민사 걸어봐야 피해 증명 못하면 실익 없어요
대가업들은 판례를 조까치 만들어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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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봤는데 개털입니다.
심지어 민감정보(의료) 유출인데 처벌기준이 없다는 개소리를 경찰에게서 들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