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딴건몰라도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병원에 넘겨야 합니다.28
- 현s
- 등록일 2020-08-22 01:01
- 조회수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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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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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덴트
님이 의사라 생각하고
지금 다 죽어가서 사망 확률 높은 환자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살리려다가 사망했고 가족들이 난리쳐서 소송하면
과실입증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열심히 살릴까요?
몇 달 몇 년동안 소송 휘말려서 본업 못하고 시달려도
참의사란 환자를 생각해야지라며 수술할까요?
아님 다른 병원으로 보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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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s
일단 의료사고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의료법상 의료지식에 기반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한경우에만 소송이나 고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무조건적으로 수사하라,고발한다 한다고 수락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주의의무위반에 대해서도 병원측에서 자료를 은폐하는경우 증거를 찾기 매우어려운데, 심지어 의학적지식과 뛰어난 변호인단마저 병원측에만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문변호인을 고용하는것도 쉬운일이 아니며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더라도 증거은폐로 인해서 대부분의 판결에서 소송은 실패합니다.
위에 두분은 프사나 닉네임을 볼때 의대생쯤 되시는거같은데, 사망시 무조건적 고발,소송에 대한 경우를 일반화 시켜서 말씀하시는거같군요. 의료법 적용자체는 현재의 기준을 따르되, 입증책임만 반대로 넘어간다면 되는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사건없이 이런얘기가 5년전에도, 10년전에도, 빈번히 나오는게 아니죠. 그동안 너무 뻔한사건들에도 증거은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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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라고 하시는거죠?
멀또 흉부외과 끌고오는지 ㅋㅋ
그리고 이런전문 지식분야는
환자가 입증못하고 병원이 입증책임 지는게 맞음
의료사고나면 의사가 무슨 다 선의의 피해자처럼
규정짓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