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의사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 할까요?
이건 뭐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이는 집단들 인가요?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니 살인죄 적용은 안되죠
그런가요 ㅜ
사망 상해에이르러는것을 방지할의무가 생기게됩니다 ..
그래서 부작위하면 처벌을 받게되죠 ..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를 안받으니 보증인지위가 없어 부작위의무위반으로 처벌을 못하게됩니다 ..
단 파업를 주도한 책임자는 의료법상,명령의무위반,사망에인과관계있으면 책임을 물어야겠죠 ...
그런데 법를재는 잣대가 틀려요 ㅋ
두고볼일이죠 ..
제발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뇨
음주운전도 살인이 안되는데요
사실 때려죽여도 살인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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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리
[* 익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