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한국에 없어서 해명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걍 고소인 너 승소! 이렇게 되는게 어떻게 가능하죠?
적어도 피고소인에게 어떻게든 해명을 들은 다음에 판결을 내야하지 않나요?
해명의 시간 줍니다.
그걸 안했는데요
시간 지나면 못해요
부모님이 등기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 후
미국에 있는 아들(이근)에게 알렸어야죠.
그래서 외국에 있다고 해명을 하던가 했어야되는데
부모님이 내용확인도 안해서 그래요.
민사는 상대방이 반박을 안하면 원고 주장이 다 받아들여집니다.
법원이 편의 다봐주면 판결은 99년 후에 해도 되겠네요?
만약 빌린돈이 없거나 갚은거라면 피고소인측에서 다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면 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으니까요. 타협점이죠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재판에 안나오면
영원히 판결이 안나옵니다
추후에 소송 결과를 안 날 부터 2주이내에 추완항소라는걸로 항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상대방 해명 기회를 안들어서 소송이 진행이 안될 수 있다면
소송 당한 사람들 중에 누가 법원에 출석할까요?
안하는게 훨씬 나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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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의 시간 줍니다.
그걸 안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