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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등기(소장부본)이 송달불능인데 판결이 나오나요?9

해외에 있어서(=수취인 부재)로 인한 송달 불능인데..

 

이게 판결이 나오나요?

 

해외로 나갔을때도 주소보정 명령으로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으로 보내서 어떻게든 수취인에게 보내는것 같은데..

 

이것도 공시송달 사유가 되긴 하는걸까요?

 

수취인부재는 공시송달 신청이 안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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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마이소울

이근대위피셜...어머니가 받으시고 안 열어보신채 보관하셨다고...

2020-10-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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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RIVBOSS
부모님이 받으면 인정되죠

 

폐문부재면 송달불능이라 확인하고 공시송달로 가는거고

2020-10-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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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광진구통토로

가족이라 해도 법정대리인이 되지 못 하는데... (한정치산자 등의 상태가 아니니)

법원도 어느정도 예외를 두긴 하는군요.

2020-10-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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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IVBOSS
송달이지 법적대리가 아니니까요

 

이사람한테 주면 본인한테 전달될거라는 확신을 가지는거죠

2020-10-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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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광진구통토로
법원과 금융권 등기는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만 수령 할 수 있다고

등기 담당 집배원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못 받는줄 알았네요.

2020-10-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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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oute66

집배원님이 잘못알고 계신거고요. 송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나와있고 판례가 있습니다.

2020-10-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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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딸기맛개고기

가족이 대신 받아서요

2020-10-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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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디플
당연히 등기 우편이고 수취인이 받아야 합니다.  "법원" , "특별송달" 이렇게 눈에 띄게 써있어서 수취인이 확인하고  싸인 해주면 싸인 받아 갑니다. 동거 가족도 수취 가능한걸로 알아요. 
2020-10-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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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oute66

공시송달이 아니겠죠

2020-10-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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