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곳에서는 무변론판결이냐? 변론이 있는 판결이냐? 로 토론중이군요28
- 월하가인
- 등록일 2020-10-03 04:09
- 조회수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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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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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가인
소방서분이 2차 반박문에 적었는데..
처음에 통장하나 압류했는데 돈이 없었답니다
그다음에는 뭘해야할지 몰라서 못했답니다..
그리고 형님의 팬 분들, 당시에 왜 압류를 안 했냐고요?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잔고가 없었고, 그렇게 되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송을 법원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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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의시간
채권 압류 추심이 진짜 피곤한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업체를 나오는데 거기 끼면 4~50만원 부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그 돈 들여서라도 받아내면 좋으니깐 신청을 하죠. 근데 이게 채무자에 통장 하나에 모든 돈을 다 넣어놓고 있어서 거기만 압류해서 받아낼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된단거죠.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200만원 채권 압류를 했는데 실이익이 없다. 이러면 채권 압류한거 해제하고 다시 다른 은행에 압류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비용 추가 발생하죠. 이거 몇번 하다보면 진짜 지쳐요. 진짜 작정하고 통장에 최저생계비 정도만 넣고 다른데로 돈 빼돌리면 받기가 힘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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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통토로
4.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일
가. 변론종결일의 기재 - 판결원본의 당사자 표시 다음에 판결의 기초가 되는 변론을 종결한 날짜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208조 1항 5호). 다만 변론 없이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한 날짜 대신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208조 1항 5호 단서). 이는 그 판결에서의 판단의 기준시점, 즉 기판력의 기준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요 민사Ⅲ 1580) 나. 무변론판결에서는 무변론 취지를 표시 -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는 ‘변론종결일’란에 “무변론”이라고 표시한다.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변론을 거친 피고에 대한 변론종결일을 먼저 표시한 다음 변론 없이 판결하는 피고에 대하여는 무변론이라는 취지를 표시한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12조 3항). (제요 민사Ⅲ 1580) 다. 판결선고일의 표시 -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는 선고하는 모든 판결의 주문 표시 윗줄에 판결선고일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선고일을 표시하는 판결에는 판결작성일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재판서예규 13조, 17조 단서). (제요 민사Ⅲ 1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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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제 생각에는 저 판결 자체가 말이 안돼 보입니다.
보통 소액재판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면 재판으로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공개된 판결문은 정식재판의 결과물이니 이근대위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소리로 해석됩니다.
한국에 없고 우편물을 안받았다면 정식재판으로 안가고 지급명령서로 끝날일인거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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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