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 변재하라는
승소판결문 있으면
확정판결문 있으면
7년이나 안갚으면
이걸 기반으로
형사 사기로 고소하면
사기죄 성립하지 않나요?
사과를 받고싶은거겠죠 기횔주는거같네요
2억이면 능력 의사 따져서 사기 될수도 있겠지만 2백은 그냥 채무죠
그랬으면 은행이 다 사기죄로 집어넣었겠죠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그 기망을 입증하는건 매우 어려워요. 사기치기 좋은나라
사기는 반대로 형사 이겨야 민사 추진
소액 떼여보세요 받기도 힘들어요
형사고소는 2천만원 이상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도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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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받고싶은거겠죠 기횔주는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