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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킥보드 정책8

[* 비회원 *]
등록일 2020-12-11 03:16
조회수 1228

지금은 무면허 허용, 넉달 뒤엔 다시 규제…갈팡질팡 ‘킥보드’ 정책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3678.html#csidxf2eea6e9f8f3e14bc20355e73817ce7

만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자전거에 준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되 인도에서 운행하다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자전거에 준했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 수준으로 되돌려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공유서비스 업계는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나이를 만 18살 이상(만 16~17살도 원동기면허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다.

그럼 내년 4월부터는 헬멧써야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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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연산미꾸라지

지금도 규정 안지키는데 업체에서 제공도 안하는데 쓰겠어요?

2020-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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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거기에다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운전.....

뭔가 또 이상하게 바뀌는듯 하네요

2020-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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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십분 전, 이 새벽에 찻길 가쪽으로 유유히 킥보드 타고 가는 사람이 있네요. 바퀴에는 야광불빛 내면서...낮보다 안전해 보이기는 하네요. 그것 보니, 저도 새벽에 타보고 싶네요.

2020-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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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범칙금3만원은 지금도 자전거에 부과되는거아닌가요??

의미있나싶네요 단속하는걸 거의 못봐서

죄다 따릉이며 전동킥보드며 인도에서 죽어라 속도도 안줄이고 타는데 걱정이네요

2020-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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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체

뭐가 이리 복잡한거죠? 전동킥보드 관련해선 뭔가 조사를 한번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20-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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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케에이

단속은 안하면서 잘났다고 입법질 하면서 법만 만듦

2020-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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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라그내

가격도 엄청 비싸더만 업체 돈먹고 규제 풀다 돈못먹은 세력이 더 쎄져서 규제하는건지 그냥 개판 곱게 보이지가 않음

2020-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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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배럭

킥보드 식별장치 의무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킥보드 시장이 커질수록 뺑소니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71754

11살 친 전동휠 뺑소니범, 부모와 함께 찾아와 자수 - 중앙일보
대전의 한 보행자 도로에서 전동휠로 여자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자수'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가해자 부모의 선처 호소에 따라 '자수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서구 둔산동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A(35)씨가 B(11)양을 치고 달아난 - 자수,뺑소니범,가해자 부모님,원동기장치 자전거,선처 호소

https://news.joins.com/article/23471754

연남동 공유 킥보드 뺑소니 사고, 업체는 신상정보 ‘쉬쉬’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20990

인도로 씽씽 달리다 '쾅'...전동킥보드 뺑소니 왜 못잡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고 예방 및 사후 처리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예고없이 차도에 갑자기 뛰어들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 불리는 전동킥보드. 원칙상 도로에서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8646622592896&mediaCodeNo=257

<div>킥보드 식별장치 의무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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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킥보드 시장이 커질수록 뺑소니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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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11살 친 전동휠 뺑소니범, 부모와 함께 찾아와 자수 - 중앙일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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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small>대전의 한 보행자 도로에서 전동휠로 여자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자수'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가해자 부모의 선처 호소에 따라 '자수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서구 둔산동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A(35)씨가 B(11)양을 치고 달아난  - 자수,뺑소니범,가해자 부모님,원동기장치 자전거,선처 호소</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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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국민일보</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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