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연관성을 찾아서 처벌을 할 건지..17
- 갤럭시7
- 등록일 2021-03-11 00:01
- 조회수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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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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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치레드 / 그놈의 K180석은 뭐한데요?
지들 꼴리는건 국민정서고 정의고 절차고 다재끼고 질러대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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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젠
사실 처벌 하는 거보다 보상 제한두는 법 만들고 빨리 청산시키는게 빠를 수도 있어요. 농지법 위반의경우 수목보상은 금한다. 혹은 내부정보를 알수있는 lh직원및 공무원등은 현금보상만 가능하고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 제공은 불가능하다던지... 투기로 파면된 직원들은 5년간 재취업 금지라던지 이런건 소급 없이도 가능할텐데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금청산만 당하면 대출이자 몇년 털고나면 손해라고 봅니다. 물론 몰수당하면 파산하겠지만..
다른곳을 신도시 지정하는건 쉬운문제가 아닌게 시간도 훨씬소요될뿐만아니라... 후보예정지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땅값이 오를테라.. 정부차원에서 리스크가 클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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