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저는 찬성 합니다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13
- 들가자
- 등록일 2021-04-09 07:20
- 조회수 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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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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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풍호
무죄인데 억울하게 누명쓰고 사형 당하면 구제방법이없으니 이해는 하는데 외국처럼 300년형 이런거 좀 때려줬으면 하네요.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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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정부 "사형 집행 않겠다" 유럽평의회에 약속
한국 정부가 유럽평의회에 형사사법 관련 협약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하게 되면 사형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유럽평의회 쪽이 밝혔다. 법무부도 앞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유럽 인도조약과 추가의정서, 유럽 형사사법공조협약 등에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 시 사형의 비적용(non-appliance)을 선언하겠다고 유럽평의회에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약속한 '사형의 비적용'은 사형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지금은 물론 미래의 사형수에 대해서도 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09년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단독] 법무부, EU에 '사형집행 안한다' 서약서 제출
법무부가 지난해 EU와 협약을 맺으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3월 18일자 기사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것은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사형집행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이다.
2017년 11월 06일자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사형이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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