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0프로는 인원이 문제네요25
- 홍차프린스
- 등록일 2021-06-24 17:12
- 조회수 2726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3
 ppomppu
문제는 상위 20프로가 진짜 상위 20프로가 아니라는거죠. 서울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불로소득으로 자산 10억이 오른 사람은 받고, 현금장사해서 탈세하는 사람도 받는데 유리지갑 직장인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전국민 지급해야죠 |
|
|
1
0
[* 비회원 *]
참 이게 어려운 문제에요
국가가 가진 재원을 어떻게 나눠야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느냐 인거죠
일단 제 생각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 라는 건 모두에게 공정하고 불만 없이 나눠줄 수는 있지만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잘 사는 사람들도 액수를 똑같이 받으니깐요
기본 소득이 등장하는 이유도 원래는 소득의 양극화를 줄일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0 만원도 못 버는 사람들은 국가가 정한 최소 생계 소득 금액으로 맞춰 주는 게 기본 소득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최소 생계 소득 금액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 줄 필요가 없구요 암튼, 그런식으로 국가의 재정을 나눠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 해봤습니다. |
|
0
0
SweetHoliday
재난지원금이 양극화 해소하려고 주는건 아니니까요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일단 전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