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VS 망가업로드13
- MOVICUL
- 등록일 2021-09-1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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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3600
영아살인죄는 보통살인죄의 감경규정(감형적 조건)으로 살해동기에 따라 형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살인죄의 동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관련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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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스
요점이 뭔가요? 망가 업로드가 죄가 가볍다는건가? 영아살해는 직접적인 범죄이고, 아동 청소년 망가 업로드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데. 망가 업로드 헤비 업로더들은 미국처럼 강하게 10년 넘게 때려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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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영아살해는 동기가 있으면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저것도 구형이 그런거고 기억에 1년인가 2년형 받은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