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돈을 찍어내서 개인소유화 할 수 없는 이유??40
- MHMHJ
- 등록일 2021-09-23 01:23
- 조회수 3005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Bluewing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0
1
관련 법은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은행법 등이 있고 법에 의해 통화 발행 주체인 한국은행은 자율성을 존중 받습니다.
그리고 저 법은 삼권분립에 의해 수호되는거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인데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대통령일까요 도적놈이지... |
|
0
1
rainymusiz
@해피엔딩 도대체 님 뭔 소리를 하시는거에요 |
|
0
0
 
조폐공사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해서 돈 찍어내나요? ㅋㅋ 조폐공사를 무슨 인쇄소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듯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결정하고 그 안에서도 기재부 장관포함 담당 장들 위원회 열어서 결정하는데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하겠다고 저 두 기관이랑 수많은 관계자를 다 포섭해서 돈을 먹나요 |
|
|
0
0
super/monkeys
어제 영웅본색1 보고 감동받으신듯 ㅋㅋ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금본위제아닌가요??
세계적으로 금본위제 폐기된게 옛날옛적이고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금본위제 해본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