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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궁금한 점이...8

찾아보니깐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하고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13살짜리가 폭탄을 설치해서 다수의 사람을 죽이더라도 

 

형사처벌을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깐 예전에 아파트옥상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서 밑에 있던 사람이

 

맞아 죽은 사건이 있군요.

 

문제가 많네요.

 

지금 애들은 호랑이 할아버지가 호통치면 도망가던 그 옛날의 13살이 아니죠.

 

나이를 대폭 낮춰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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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피쓰스스

자문자답인가요?.

2021-10-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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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언제나오뉴월
요즘 담배 피는거 훈계하면

그 부모가 와서 니가 뭔데 내 자식한테 지랄인데 하는 세상

2021-10-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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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썬팅쟁이

네 맞아요

다들 아는데 정치하는놈들은 나몰라라

2021-10-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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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단순 호기심에 절도 같은건 몰라도

중범죄 싸이코 새끼들은 교화도 안되는데

어리다고 봐주지 말고 똑같이 처벌해야

2021-10-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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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Jam있냐
다들 화내지마세요

요즘 13살은 호랑이를 잡는다는 스토립니다

2021-10-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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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적같은MB그네

촉법소년 연령 한살 낮추는것도 유엔에서 경고하더라구요

2021-10-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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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허니지니

자식이 사람 죽였는데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보다는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받을까봐 이사 가는 경우도 있었죠

2021-10-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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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몸짱7
예전에 유명한 사건 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저학년을 살해한 사건인데

어쩌질 못했지요.

미국 영화중에  진짜 촉법 소년들이 악마처럼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참많아요.  정치권 높으신 양반들이랑 인권 타령 하는 분들만 모르죠....

2021-10-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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