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기본소득은 헌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다"35
- 채패
- 등록일 2021-11-26 09:02
- 조회수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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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_HY
열패감이 드는데, 내란죄로 처벌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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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30세,무직)
 개명박 닭근혜때는 말할수 있어도 문통때는 말 못함. 무조건 일베충들이 죽창으로 찌르거든요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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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패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91678721
저걸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요?
공식 헌법 해설서 《신헌법》(박문각, 1988)에 나온다. 여기엔 ‘경제의 민주화’ 의미에 대해 “정부 기업 가계라는 경제주체 가운데 종전에는 정부 주도 경제 운영에 치우쳤으나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
이거 박근혜때 이용하던 조항입니다
“②항의 문맥상 앞에 나오는 ‘적정한 소득 분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가 이미 격차 해소와 대기업 규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경제의 민주화’는 다른 뜻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님의 자의적인 해석이 여타 진보 지지하는 분들보다 더하네요..허허
추가..비추는 대체 왜?? 헌법 해설서 내용을 퍼와도 비추 주는건..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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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ogrande
위헌이 아니다 정도이지 저게 기본소득의 근거조항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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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죽거리단검사
글쎄요.. 해당 조항을 가지고 기본소득이 헌법상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도의 주장이라면 몰라도 저게 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이론이라고 보기도 어렵구요... 김제동의 독자적인 주장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자기가 이 주제 관련해서 헌법학 논문을 써서 인정받았다면 또 모를까, 전공자도 아니면서 저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건 좋게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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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30세,무직) / 개명박 닭근혜때는 말할수 있어도 문통때는 말 못함. 무조건 일베충들이 죽창으로 찌르거든요 ㅋ
depheche / 2항에 근거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왜까세요?
MadKing /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 조항이지 기본소득이랑 관계가 없어요 정부의 시장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한건데 무슨...
채패 / [차병석 칼럼] 헌법 119조 (2)항을 다시 읽다 [차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