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역정책은 법원장에게 결재를 받는것이52

판사는 법리만 보고 판결하는건데 법리만 따지면 지금 방역 정책 모두 안되는건 아시죠?

`방역패스 반대` 의사 등 천여 명 집단 행정소송 - TBS

의사들 의견도 다른것 같은데요

@닭깎이막사오킬러 그래서 판사가 더 잘아는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법리 물어보고 결재받으면 깔끔하죠

@k5314372 

그렇죠. 방역이니 어쩌니 하는 것보단 판사에게 법리만 따지면 되지요. ㅎㅎ 그럼 비난이나 비꼴 이유도 없는겁니다. 

법리로 잘못된 판결이라는걸 따지면 되겠죠 

@닭깎이막사오킬러 행정부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첨부터 사법부한테 하라고 하죠.

판사의견 달라지면또 어쩔거구요.

@Charmings 

행정부가 법을 위반하며 정책 펼치면 사법부가 브레이크 거는건 민주사회에서 당연한거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하며 넘어가는거지 법대로 따지면 대부분 위법이잖아요. 안그래요?

@닭깎이막사오킬러 판사가 전문분야가 아닌걸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판단해서 판결 내린게 맞는건가요? 법 위반?

판사가 왜 판새라고 불릴까요?

저 판사가 코로나 창궐때 광화문시위도 ok해주신건 알고 계십니까?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판사지 지멋대로 판단하는게 판사인가요? 쓰레기지

유럽등 우리보다 인권이 발달한 나라조차 행정부가 강제하고 있는걸 사법부에서 제동걸지 않습니다.

@Charmings 

전문가 의견 참고가 "법률"에 명기되어 있나요? 

법률에 없는걸 참고하면 그게 고무줄 판결 아니에요?

걔네 직업이 뭔데요? 부당하게 느껴지는 판결이 있어도 법대로 하는게 걔네가 하는 일이잖아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 지멋대로 다른 판결 합니까?

판사는 객관적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겁니다. 객관적? 무슨 시장 판 깔아 놓은것도 아니고..

지멋대로 판결했으면 항소해서 법리적으로 싸워 이기면 되는거죠

@닭깎이막사오킬러 판사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제죠. 

지멋대로 해석해서 낸 판결이 무슨 법률근거하나요?

그리고 재판때 전문가 의견이 참고 되는건 아시나요?

@Charmings 

어떤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는데요? 애초 해석하고 나발이고 필요없이 신체의 자유 이 자체 만으로도 헌법 위반인데요 ㅋ

@닭깎이막사오킬러 님 멋대로 신체의 자유를 해석하지 마시구요. 신체의 자유도 조건이 붙습니다.

판사가 무슨 신인줄 아시나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일년에도 수만건입니다.

그걸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엄청나구요

판사가 법리만 따지면 되지 외적인 요인을 인용해야 하는건가요?

@닭깎이막사오킬러 그러니까 그 항소로 인한 시회의 혼란같은 

판사개인의 책임은 누가짐?

판사가 법리를 따지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면 종교재판하고 차이가 모임?

@닭깎이막사오킬러 살인사건에서 부검의나 법의학자의 의견을 외적인 요인으로 본다는것임?

@RIVBOSS 

증거가 확실한 케이스와 백신의 확실하지 않은 케이스가 같다고 생각?

@닭깎이막사오킬러 전문가의 영역임

@닭깎이막사오킬러 사회가 얼마나 고도화 됐는데

판사들 자신들도 자기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는 위치에 있다고 자조적인 소리를 하는 시대임

@RIVBOSS 

백신의 부작용, 어떤 기간, 어느 만큼의 효과를 증명 못하니 전문가도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백신 만든 회사도 모르는걸 방역 당국이 안다..? 코메디 하세요?

@닭깎이막사오킬러 아무리 미지의 영역이라도 판사나 님같은 사람보다는 그분야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

@닭깎이막사오킬러 인정하기 싫으면 방역 자체를 포기해야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가가 방역을 함?

코미디 하심?

@RIVBOSS 

미지의 영역은 아무도 모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ㅋ 어이없네요 ㅎㅎ

백신 제조사들이 부작용 책임 면책은 왜 요구 했대요? 그 제조사들 보다 방역 당국이 백신에 대해 더 잘 안다?

농담하세요?

@닭깎이막사오킬러 천문이나 심해가 아무리 미지의 영역이라도

그분야 전문가는 일반인하고 차원이 달라요 ㅋㅋㅋㅋㅋ

무슨 석기시대 살고있나

@RIVBOSS 그렇죠. 똑같은 논리로 법리적 해석엔 판사랑 일반인이랑 차원이 다르죠 ㅋ

그런데 천문이나 심해는 연구 결과, 증명이라도 있지 백신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나요?

5년후 10년후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결과가 있어요?

@닭깎이막사오킬러 판사가 책임져야죠 그쵸?

전문가들 의견은 하니도 안받아들이고 탁상공론으로 지 ㅈ대로 판단했으니까요?

아님 판사의 전문영역도 의심받아야겠죠?

@RIVBOSS 

아.. 개독들 퍼지는건 정부 책임 맞죠? 정부도 대선 표? 아니면 탁상공론으로 지들 ㅈ대로 방역패스 지정했으니까요.

개독이나 종교에서 터지면 문재인 개새끼 외쳐주세요. 

학원에서 터지면 법원 개새끼 외칠게요 ^^

@닭깎이막사오킬러 아 그래서 종교재판 했나보네요 

석기시대

@RIVBOSS 

석기시대에 종교 재판이라 ㅋ? 그런 기록이 있었나요? 

아무튼 그런 종교 후빨하는 "문재인 개새끼" 외칠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님은 문재인이 종교는 예외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상이라 생각하세요?

@닭깎이막사오킬러 종교와 과학의 차이니까요

님은 입으로 별짓 다하나봐요

@RIVBOSS 

님이야 말로 입으로만 옳다고 우기시는데 ㅋ 잘못된걸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 하시는 분 아니에요? ㅎㅎㅎ 

문재인이 하는건 욕 전혀 못하시죠?

@닭깎이막사오킬러 그래서 님을 편향적이라고 보는겁니다

전문가 영역의 방역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니 입에서..ㅋㅋㅋㅋㅋ

@RIVBOSS 

님이 편향적이죠. 문재인이 병신짓해도 찬양만 하는데 닭사모랑 다를게 뭔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인 따위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 ㅋㅋㅋ 아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닭깎이막사오킬러 문재인 나온거 보니 정치적인 글이었네..역시 ㅎㅎ 논리 막히면 문재인  나오네...

어휴 토나와

@닭깎이막사오킬러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RIVBOSS 

찬찬히 읽어보세요 ㅋㅋ 무논리 시전은 님이구요. 무조건 찬양자들 보면 닭사모랑 너무 똑같아서 구역질 납니다. 대상만 다를뿐 ㅋ

@닭깎이막사오킬러 전 님 입 생각하면..구..

@RIVBOSS 

풉 ㅋ 뭐가 되었든 닭사모나 문재인 지지자 보단 ㅋ

@닭깎이막사오킬러 아 씨 드럽게..

@RIVBOSS 벌레보다 못한 정치인 노예들 보단 나을듯요 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