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만 재보선+주민소환투표 최종결과.jpg2

2022년 중화민국 입법원 타이중 제2구 입법위원 보궐선거 최종결과(투표율: 58.26%[-18.94])

린칭이(중도좌파, 민주진보당): 8만8752표, 51.83%(+0.68)

옌콴헝(중도우파, 중국국민당): 8만0912표, 47.25%(-1.60)

기타 정당/무소속들: 1587표, 0.92%(+0.92)

린칭이 민진당 후보 4.58%p차로 완승

2022년 중화민국 입법원 프레디 림 타이베이 제5구 입법위원 주민소환투표 최종결과(투표율: 41.93%/유권자 대비 25% 기준: 5만8756표)

소환 반대: 4만3340표, 44.16%

소환 찬성: 5만4813표, 55.84%

소환 찬성 11.68%p차 압승이나, 유권자 대비 25% 기준 미달로 소환 실패

* Silversteel, hakzomlb564783님이 쓴 글과 함께 보면 더욱 좋은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eunchole/22261708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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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 치러진 대만 가오슝 시장 보궐선거 최종 개표결과, 지난 2018년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궈위 국민당 후보에게 9.07%p차로 예상 밖 역전패를 당했던 천치마이 민주진보당 후보가 무려 45.13%p차로 초압승하며 설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6월 6일 치러진 주민소환투표에서 지난 대선 후보였던 한궈위 가오슝 시장이 압도적인 파면 찬성에 의해 탄핵을 당한 것의 연장선으로, 중국 국민당의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전체 유권자 중 25% 이상이 파면에 찬성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을 탄핵할 수 있으며, 해당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유권자의 40%를 넘김에 따라 파면이 확정)

한궈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외성인 출신에 국민당 소속으로 민진당의 텃밭인 가오슝에서 기적적인 역전승을 이루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대머리 등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마케팅과 대중주의적 주민친화 공약들이 주효했습니다.

그러나 당선 직후 시정에 집중하지 않고 몇 달 만에 곧장 대만 총통 선거에 뛰어들면서 가오슝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선거운동 기간동안 총통 직무를 가오슝에서 보겠다고 하고 대만의 명산마다 국기를 죄다 달겠다고 하는 등 논란 발언을 지속하면서 한궈위 시장에 대한 불신이 점차 퍼졌습니다.

이러한 집중전략에도 불구하고 총통 선거에서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나비효과로 친중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결과적으로 대 중국 강경론을 펼치던 차이잉원 총통에게 20%p차 가까이로 참패하면서 시정 방기 논란이 심화됐습니다.

이에 가오슝 내 반대파 측에선 총통 선거에만 정신 팔려서 시민들은 뒷전이었다며 주민소환운동을 전개, 투표 시행 요건을 채우며 선거가 치러진 것입니다.

탄핵 투표 결과로 한궈위 시장은 대만 역사상 최초로 주민 소환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당 측은 나쁜 선례가 생김에 따라 이후 선거에서 가오슝 등 민진당 텃밭을 노리는 게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직전 대만 민주화의 일등공신이자 대만 독립론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리덩후이 전 총통이 별세함에 따라 민주화에 기여하고 현재 대중 강경노선을 주도하고 있는 민진당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게다가 차이잉원 총통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 대응이 전세계적인 극찬을 받으면서 국민당의 활동여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과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개입하기도 전에 무조건 진다고 발언하면서 가뜩이나 커진 국민당의 친중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는데다, 국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여럿이 중국 간첩혐의로 기소되고 리메이전 국민당 후보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이 터지면서 역대급 참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2년 전국지방선거와 2024년 총통 및 국회의원 선거 역시 국민당에게 극도로 암울해질 전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친중 이미지를 떨쳐내는 것만이 살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초중반만 해도 완벽에 가까운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지지율이 20년 12월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10%p나 폭락하였습니다. 

당시 코로나 대응 평가는 76%로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나,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불황 우려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 중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락토파민(성장촉진제, 지방 감소/단백질 증가 효과) 사용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승인 결정이 중도층의 긍정평가 철회를 이끌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잉원 정부가 미국의 친-대만 노선 반대급부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태국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등에 압박을 받은 나머지 시장 개방에 나섰으나, 국민적 반발이 생각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평가가 8%p 앞서고, 여당인 민주진보당 의뢰 긍정/부정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훨씬 높은 60.9% 지지율을 굳건히 지키는 중이지만, 재선 이후 거의 처음으로 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민당 등 야권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대만의 방역을 뚫고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면서 백신 국공합작이라도 고려하라는 야권의 맹비난이 쏟아지며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미도착으로 저수지 밑바닥이 드러나며 용수 고갈 사태가 벌어지고, 정전 사태 발생으로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해당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선 탈원전 정책과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허가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며, 2018년에 지방선거와 함께 탈원전 반대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국민투표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재미를 봤던 전략을 다시금 빼 들면서 21년 12월 18일에 핵심 쟁점 4가지(제4원전 상업 발전 재개,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국민투표 정기선거와 동시 시행, 타오위안 천연가스 수신소 이전)를 놓고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3자 대결이 치러진 18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정 초반에 비해 범록연맹 측과 점차 거리를 두게 된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만민중당이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청년 무당층을 중심으로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민진당의 지지기반을 갉아먹어 갔습니다.

이 와중에 중화민국 국민당은 21년 9월 25일 주석 선거를 치르기로 했으며, 선거 종반에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의 통일을 강력히 주장하고 양안무력 충돌을 결사 반대하는 친중파 장야중 쑨원학교 교장이 대륙시절 국민당과 중화민족에 대한 관념이 강한 퇴역 군인 출신 당원들을 중심으로 대거 지지를 받으며 국민당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친중파가 당선될 경우 홍콩 탄압 이후 반중 여론이 매우 강해진 대만 여론과의 괴리감이 극대화되어 앞으로 수십년 간 국민당이 집권은 꿈도 못 꾼다는 우려가 강해지자, 2016년에 차이잉원과 맡붙었던 주리룬 전 주석이 막상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 13.19%p차로 싱거운 승리를 거두며 끝났습니다.

이후 야권은 4개안 국민투표 전부 가결을 목표로, 민진당 등 여권 범록연맹 측은 4개안 국민투표 전부 부결을 목표로 하며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선거 캠페인 초반엔 악화된 차이잉원 정권에 대한 여론을 기반으로 전안 통과도 불가능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 데다, 그 중에서도 특히 락토파민 안건은 뒤집기가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의 귀환에 불안감을 느낀 민진당 지지층 집결과 함께 강경 독립파도, 그렇다고 통일주의자도 아닌 대만의 독립적 민주정 수호 우선주의자 차이잉원 정권의 안정적 현상 유지를 바라는 중도층이 움직이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4개 안건 모두가 초접전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마침내 21년 12월 18일 선거일이 되어 국민당 텃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던 끝에 투표함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개안 모두 접전 끝에 부결처리가 나며 민진당과 차이잉원 정부의 실질적인 압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로써 민진당 측은 내년 지방선거전에 있어서 국민 여론 우세 확인이라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였습니다. 반대로 국민당은 한궈위 등이 정치 재개를 암시하며 유리해진 인터넷 여론에 힘을 얻어 지방선거 전 정치지형 뒤집기를 시도했지만 4개안 전부 패배하면서 오히려 상당한 내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투표 직전 대만의 몇 안 되는 수교국이던 니카라과가 단교하고 온두라스에선 친미 우파 쿠데타 정권 세력이 대선에서 패하며 당선이 확실시된 좌파 후보가 대만 단교 및 중국과의 수교를 천명하며 외교적 돌발 악재가 발생하였지만, 오히려 투표에서 민진당 측이 승리하며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더 이상 92공식 기반 중국 우호 국민당 노선이 차이잉원 외교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지역들 중에서도 타이베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50% 육박) 속에서 여러 타 대도시에 비해 반-민진당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며 4개안 모두 가결이 우세했지만, 결국 전국의 대세를 뒤집지는 못하며 대만민중당의 영향력 확대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를 안겼습니다.

그 와중에 대만 통계청과 경제연구원들은 2021년 대만 경제가 6%나 성장하며 코로나로 인한 성장 둔화치를 완전히 상쇄시켰으며, 내년에도 4%대 성장으로 상당한 수준을 보여줄 거라고 발표하면서 이에 고무된 대만 국민들의 22년 차기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에 대한 지속적인 호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서도 양안 간의 치열한 외교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니카라과 단교와 온두라스 단교 위기로 대만 외교부는 상대적 수세에 몰렸으나, 차이잉원 정부의 수교국 감소 현상 타개를 위한 대만 외교영토 블루오션 개척의 일환으로 20년 7월 안정된 미승인국인 소말릴란드에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 명의로 대표처(실질적 대사관)를 설립한 것에 이어, 21년 11월 말엔 무려 대중 수교국이자 UN, NATO, EU 정회원국이자 발트 3국의 일원인 리투아니아에 ‘대만’ 대표처를 설립하는 성과를 거두며 중국과의 외교전에서 크게 한 방 먹이게 됐습니다.

이에 격노한 중국은 1981년 이래 유럽에선 처음으로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에서 최하급인 대리대사급으로 격하 및 영사업무를 중단하고 중국 세관에서 리투아니아 물품 통관을 거부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도 이에 맞서 주중대사 소환 및 대사관 폐쇄에 들어서고 중국-동유럽 17+1 경제협력체를 탈퇴하는 등, 전혀 기죽지 않고 중국과의 외교경제적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로 요구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으나, 리투아니아 수출에서 중국 시장 비중은 1%대도 안 되고 대 리투아니아 투자액은 리투아니아의 대 중국 투자금액의 1/10로 40억에 불과한 상황이기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과 리투아니아는 중국 발 공세가 나올 때 마다 끈끈히 뭉쳐 맞서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백신 회사 압박으로 인해 백신 수급에 곤란을 겪던 대만에 백신을 지원하고 의회 대표단이 대만을 공식 방문했으며, 대만은 중국의 급작스러운 수입 거부로 곤란을 겪던 리투아니아의 럼 2만 병을 긴급수입하기로 결정하고 반도체, 레이저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차원이 아닌 리투아니아 단독으로 중국과 맞선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총리 중심 이원정부제로 실권 적음)이 내각 주도의 ‘대만’ 명의 외교기관 설립 방기에 대해 후회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리투아니아 정치권에서도 동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이자 지지율 1위인 사회민주당에서도 당대표의 정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소련 공산 독재 체제에서 살아남은 리투아니아가 중국의 일방적 명령에 굴할 수는 없다며 강경책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는 등, 리투아니아 여야를 막론하고 대중 강경 노선에 대한 지지가 폭넓게 퍼진 터라 중국이 여야 간의 균열을 노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생각보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중국은 이에 맞서 헝가리, 세르비아와의 결속을 강화하는 등, 이전까지는 양안 관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중동부 유럽에서 중국-대만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이잉원 총통은 2022년 신년담화를 4대 주축(신남향정책 및 세계와의 협력, 경제발전동력 유지,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주권 수호)을 필두로 발표하며 코로나 극복 노력과 국민투표의 공론화 가치를 강조하고, 11년 만에 최고치인 21년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면서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다만 12월 물가상승률이 2.62%로 집계되어 5개월 연속 2%를 상회하고 17개 주요 품목 가격 상승률은 무려 3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발 물류 대란 등으로 각종 생필품(과일, 야채, 계란, 육류, 의류) 가격 상승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민 경제가 더욱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민당 등에게 재기를 위한 일말의 희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접전지인 타이중 2구에서 타이완 독립 강경파이자 범록연맹의 일원인 대만기진 소속천보웨이 의원(고향인 가오슝 시민과 연대하여 한궈위 소환 운동 적극 동참)이 국민당 측에 의한 주민소환(명분: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 적극 동조/실질: 한궈위 주민소환 운동 참가에 대한 보복)을 당하며 국회의원 재보선이 발생하여 22년 1월 9일 치러지게 된 상황입니다.

재보선에는 천보웨이와 맞붙어 재선에 실패하고 이후 주민소환 운동의 주축이 된 옌콴헝(범람연맹 소속 원내정당 무당단결연맹과 타이중 흑사회의 거물이자 해당 지역구에서 10년 넘게 의원이던 옌칭뱌오의 자식)이 국민당 후보로 출마하며, 이에 맞서 범록연맹에선 민진당 국제정책위원장이었으며 차이잉원 총통 캠프 대변인 출신인 린칭이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타이중 2구 보궐선거는 국민투표처럼 개별 사안이 아닌 정당 대 정당으로 맞붙어 전국지방선거 이전에 전초전으로서 어느 진영이 앞서는지 가늠할 매우 정확한 리트머스 지표(2016년: 차이잉원 압승[차이잉원 전국 압승], 2018년: 국민당 시장 후보 압승[국민당 전국 압승], 2020년: 차이잉원 압승[차이잉원 전국 압승])가 될 수 있는 장소이기에 대만 국내외의 이목이 더욱 쏠렸습니다.

그 때문에 차이잉원 총통이 지역구 유세에 직접 참여하고 주리룬 당대표 등 국민당의 핵심 요인들이 대거 몰려와 지원유세를 펼치는 등, 양당의 치열한 선거전이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다만, 유세인파(6만:2만)와 그 반응 수준에서 큰 차이가 두드러지기에 국민당은 샤이 표 발생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1월 9일 재보선이 치러진 결과, 린칭이 전 의원이 약 4.6%p차로 완승을 거두며 범록연맹의 의석을 지켜냈습니다. 반면에 옌콴헝 전 의원은 아버지 옌칭뱌오와 본인의 의정 시절에 있었던 각종 논란들(공금 횡령 및 룸살롱 접대비 사용, 청부살해 의혹, 옌칭뱌오 어머니 묘소 불법 구조물 논란)에 대한 비판 공세를 끝내 이겨내지 못하며,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끝으로 패배하여 범람연맹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궈위 주민소환 운동 참가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국민당 등에 의해 같은 날 추진된 친-차이잉원파 프레디 림(린창쭤) 타이베이 5구 의원(무소속) 주민 소환 투표 역시 찬성표가 통과 요건인 전체 유권자(235,024명)의 25%(58,756명)에 미달하여 소환투표에 지나치게 공을 많이 들인 범람연맹 측에 재차 정치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로 작게는 루슈옌 타이중 시장(국민당)의 재선이 불투명해진 것뿐만 아니라, 크게는 대만 전체의 정치구도가 민진당에게 매우 유리해졌음이 드러남에 따라,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리룬 국민당 주석 체제의 선거능력에 대해 의문이 퍼지면서 당 안팎에서 여러가지로 도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617245463